강남 집주인 집단 반발…신통기획, 곳곳에서 진통

[한국경제TV 신동호 기자]
<앵커>

오세훈표 핵심 주택정책 가운데 하나인 신속통합기획이 서울 곳곳의 단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를 장점으로 내세우며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일부 단지에선 잡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의 경우 신통기획을 통한 속도나 용적률 등 혜택보다는 재산권 손실 우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통기획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시작은 지난달 압구정 3구역 설계업체 선정을 두고 서울시와의 갈등때문이었죠?

서울시와 조합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과도한 재산권침해다. 빠른 사업 추진이란 강점마저 무색해졌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지난달 압구정3구역 설계업체 선정을 놓고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압구정 첫 재건축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강남에서는 압구정3구역의 신통기획 진행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곳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강남 전반의 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압구정3구역 설계업체 가운데 한곳이 용적률 최대한도인 최대한도인 300%를 넘어선 360%를 제안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섞어서 건축하는 '소셜믹스'를 포함하지 않은 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논란이 됐죠.

서울시 입장에선 신통기획의 핵심인 공공성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갈등이 지속될 경우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조합이 스스로 신통기획 참여를 포기하거나, 시가 탈락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신통기획이 속도를 최강점으로 내세우는데 왜 조합과 갈등을 만들면서까지 공공성을 강조하는거죠?

<기자>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있게 다룬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아래 신속하게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이 바로 신통기획인데요.

정비구역 지정까지 기존 5년이 걸렸다면 신통기획은 2년으로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 정비계획에 임대주택 및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 공공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예컨대 단지 내에 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공공시설을 일정부분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합입장에선 자신들의 재건축 단지가 더 사업성이 있는것을 원하겠죠.

임대주택을 늘려 고급단지의 가치를 떨어뜨리느니 차라리 신통기획의 장점인 속도를 포기할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서울시와 조합측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앵커>

사실 재산권의 문제는 압구정 뿐만 아니라 다른 재건축 단지에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공공성을 이야기하지만 재산권침해 등으로 주민불만이 가중돼 중도이탈하거나 신규참여가 지지부진한 단지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실제로 강남을 중심으로 몇몇 단지 중심으로 갈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강남이라는 특성상 재건축의 속도 보다는 재산권이 얼마나 잘 지켜질지가 중요하다는 이유에 섭니다.

지난 3월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서초구 신반포2차는 신통기획안을 제출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단지 내 임대주택 등을 짓는 것이 결국 재산권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통기획을 신청 한후 2주만에 철회를 한 단지도 있었는데요.

대치동의 간판으로 꼽히는 선경 아파트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실 임대주택 단지 건립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파구 한양2차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세져 신통기획을 포기하려 했지만 서울시는 이미 예산이 투입됐다며 사실상 불가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다.

최근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단지도 재건축 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신통기획을 놓고 찬반이 엇갈려 한차례 부침을 겪었습니다.

아시아선수촌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영동대로복합사업 등 인근 대형 개발 호재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아파트값 상승이 기대되니 신통기획 장점인 속도가 주민들의 마음을 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신통기획이 강남 재건축에 적용을 했을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득이 있는지를 따지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신통기획에 잡음이 생기면 다른 재건축 단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특히 압구정3구역 갈등에 관심이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압구정이라는 상징성때문인데요.

강남 안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은 재건축 단지인 만큼 앞으로 강남의 재건축, 나아가 다른 단지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 또한 강경 대응하는 모습을 봤죠.

서울시가 초강수를 두는 것은 압구정 재건축 과정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통용되면 여의도와 목등 등 주요 지역의 정비 사업이 휘청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압구정 뿐만 아니라 신통기획에 빠지는 단지가 나오거나 잡음이 지속된다면 결국 제도 자체가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앵커>

재산권 침해 등으로 신통기획에 대한 시장반응이 지지부진한 곳도 나오는 가운데 지난 금요일 서울시는 정비구역지정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기준을 낮춰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주민갈등과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자>

신속통합기획의 문턱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이 대폭 완화되기 때문인데요.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재검토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됩니다.

오는 10월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요건이 기존 67%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그동안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 3분이 2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서울시는 정비계획안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를 할 수 있는 기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시장에선 재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구역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봤습니다.

신통기획 대상지로 확정되고 기획안이 나온 다수의 재개발 지역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미 공공성에 대한 부정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주민 50% 동의율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표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주민간 갈등, 지역사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돼 자칫 갑자기 사업이 뒤집어 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신동호 기자 dh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