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호위함 입찰 관련 방사청 상대 가처분 신청

서울중앙지법에 신청서 제출, 평가점수와 기준 합리성 판단 요구
“2년여 사이 평가 기준 세 차례 개정 … 사실상 입찰참여 제한”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HD현대

HD현대중공업이 차기 호위함 입찰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후 방위사업청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한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호위함 5·6번함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11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을 신청하기도 했다.

해군은 차세대 호위함 전력화를 위해 총 6척의 신형 호위함 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사청은 지난 11일 5, 6번함 건조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각각 91.8855점, 91.7433점을 받아 근소한 차이로 한화오션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HD현대중공업은 "1번함(충남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했을 뿐 아니라 기술점수에서도 경쟁사를 크게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사고 감점으로 수주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은 과거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회사 관계자가 작년 11월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최종적으로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아 입찰에서 떨어졌다. 이 패널티는 2025년 11월까지 유지된다.

HD현대중공업은 가처분 절차를 통해 방위사업청에 기술능력 평가점수 등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요청하고 '방위력 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합리성에 관한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과거 발생한 함정 연구개발 자료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만 불합리한 규정에 따라 실제 불이익을 받는 방산업체로 HD현대중공업이 유일하다고 평가되는 가운데 이제는 함정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함정 시장은 건조 역량의 저하, 가격 상승과 혈세 낭비, 함정 수출을 위한 팀십(Team Ship) 경쟁력 약화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함정 건조 사업의 특정 기업 쏠림현상은 K-방산 수출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