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수근 사건은 특검, 잼버리는 국정조사" 총공세

"국방부 검찰단 신뢰 잃어…특검 통해 진상규명"
野, 잼버리 파행 관련 '국정조사'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특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실시를 거듭 촉구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총공세를 이어나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병사의 죽음을 왜곡하는 것은 숨진 병사와 유가족,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고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력남용이 국가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다. 이제 국방부는 조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채 상병이 순직한지 한 달이 다 되어 가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커지고 국민 의혹과 공분도 커지고 있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정황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도 "'없었다'가 아니라 '없었다고 본다'라는 애매한 입장"이라며 "사실 확인이 아니라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에서 수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이번 사태의 성격은 중대한 권력남용이자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고, 이것이 집단항명 수괴로 입건된 것 아니냐는 것이 박 대령의 주장”이라며 “박 대령이 집단항명의 수괴면 수사내용을 결재한 국방부 장관은 집단항명 교사죄인가”라고 비꼬았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새만금 잼버리·서울-양평 고속도로·오송 지하차도 참사·LH 철근누락 아파트·해병대 박 대령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논란에 대해서도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잼버리 대회 파행에 대해 “국정조사 필요성이 충분하다”라며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잼버리 부실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백서를 기록하 교훈을 남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최소한 이 정부 들어서 있었던 준비 부족에 대해 인정하기를 바란다"며 "감사원을 동원해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포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잼버리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은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회 파행 사태에 대해 조직위원장 중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며 “힘이 센 기관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 힘이 약한 일선 공무원을 희생양 삼기 위한 감찰 시도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며 “신속한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올바른 시비를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