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신영자·박찬구 등 경제인들 '광복절 특사'… "경제 살리기 기회 부여"(종합)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특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면 및 복권됐다.

정부는 14일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8·15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2176명을 발표했다. 행정제재 대상자 81만1978명에 대해선 특별감면 조치, 모범수 821명은 가석방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사면이다. 정부는 "주요 경제인을 사면해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했다"며 "나아가 정치인, 전직 고위공직자 등을 사면해 정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재계에서 사면 요청 목소리가 컸던 주요 경제인 12명이 사면되면서 일부 기업 총수들은 경영 일선 복귀가 가능해졌다.

박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 박 명예회장은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지만, 법무부는 취업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회장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20년 6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심은 박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박 회장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신 전 이사장은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1억97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중근 창업주, 이호진 전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은 복권된다. 이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지주사와 6개 계열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다. 2021년에는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됐다. 이 전 회장은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확정받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그는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돼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장한 회장은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20년 9월 출소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복권됐다.

정치권에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형 선고가 실효, 복권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그가 전 정권의 비리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인 만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김 전 구청장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했다. 그는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권됐다. 강 전 장관은 지인이 운영한 한 바이오 업체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 66억7000만원을 받게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징역 5년2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 형이 확정됐다. 2021년 8월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