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美의 中양자 산업 규제, 자본유입 차단 효과 제한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인공지능(AI)과 함께 중국의 양자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 조치를 내놓은 데 대 미국 자본의 대중국 유입이 차단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 보도했다.

SCMP는 중국의 양자 기술 자립을 중국 당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 분야에 대한 미 정부의 규제 조치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자 기술은 반도체나 AI 분야에 비해 상용화 속도가 더딘 분야지만, 상용화될 경우 민간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이번 미국의 조치는 중국 군대가 현대화됐다는 점을 (미국이) 인정한 셈"이라고 SCMP는 평가했다.

중국은 2016년 8월 세계 첫 양자통신 위성 '모쯔'호를 발사했고, 올 6월에는 자국 양자 컴퓨터 지우장이 AI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작업을 세계 최강 슈퍼컴퓨터보다 1억8000만배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자 과학에 대한 이 같은 중국 당국의 공격적 투자에 대응해 미국은 2021년 11월 양자 컴퓨터와 관련한 12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제임스 루이스 수석 부소장은 "이번 미국의 조치로 중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중국이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스스로 매우 잘해왔다"며 "새 규제가 발전 속도를 다소 늦추겠으나, 어떻게 해도 (발전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고 봤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코퍼레이션의 에드워드 파커 과학자는 중국의 양자 컴퓨팅 연구는 대부분 미국 투자가 아닌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미·중 간 첨단 기술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SCMP에 "중국 양자 기술 발전에 대한 (미국 규제의)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중국에서 양자 기술에 집중하는 민간 기업들은 해당 분야의 핵심 플레이어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양자 기술 분야 주요 발전의 대부분은 대학과 국가 실험실에서 나오고 있다"며 "이들은 아마도 미국 투자사보다는 중국 정부로부터 대부분의 자금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자 컴퓨팅은 미국과 중국 정부 모두에 전략적 우선 사항이지만, 매우 장기적인 게임이다"라며 "심지어 앞으로 10년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양자 컴퓨팅에서 어느 나라가 승리했는지 모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디스리킹(derisking·위험제거)’ 차원에서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VC)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기술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을 비롯한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를 이른바 우려국가로 규정하고 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팅, AI 등 3개 분야의 매출이나 순이익, 투자, 영업비용 등이 전체 사업에서 50% 이상인 중국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