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사 외압 의혹' 제기한 박 대령, 공익제보자 지정해야"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 추진할 것"

[류승연, 남소연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특별검사(특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외압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공익제보자'로 지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병사의 죽음을 왜곡하는 것은 국가가 숨진 병사와 유가족, 국민들에게 할 일이 아니"라며 "고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지난 7월 채수근 상병이 숨진 뒤 진상 규명을 위해 꾸려진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단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수사단은 소속 사단장 이하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그런데 보고 다음 날, 국방부에서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외압이 들어왔다는 게 박 대령의 주장이다. 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로부터 수사 자료와 언론 브리핑 자료를 보여달라는 요구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박 대령은 경찰에 조사 결과를 이첩했고 상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죄목으로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몰렸다.

"박 대령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공익제보자 지정해야"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의 개입 사항이 전혀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없었다'가 아니라 '없었다고 본다'는 애매한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반면 박 대령은 수사 기관이 아닌 대통령 국가안보실에서 수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며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달라는 국가안보실 요구에 응한 직후부터 국방부로부터 수사 외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고도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박 대령의 증언만으로 이번 사태의 성격은 분명하다. 중대 권력 남용과 국기 문란"이라며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재까지 한 수사 결과인데도 이를 흔들 수 있는 힘은 국방부 윗선에 있다는 걸 국민들은 누구나 안다"며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런데도 적반하장 격으로 수사를 제대로 하려 한 박 대령을 징계하겠다고 한다"며 "박 대령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 (그를) 공익제보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제2의 윤석열 검사... 윤 검사, 윤 대통령 심판해야"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 남소연

 
한편 같은 날 고민정 최고위원 역시 "2019년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윤석열 당시 서울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한 인사 브리핑을 했다"며 "당시 윤석열 전 서울지검장을 가리켜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고 언급했었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윤 팀장은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며 수사 외압을 폭로했고 그 결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며 "많은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며 권력 앞에 무너지지 않는 강직한 인물을 봤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오늘날의 대통령 자리까지 호출됐다"고 이야기했다.

고 최고위원은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국방부로부터 사건 축소 외압을 받은 박 대령은 당시 윤석열 검사처럼 권력 앞에 맞서고 있다. 10년 만에 제2의 윤석열 검사를 목도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2023년 오늘, 동일인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윤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았던 윤석열 검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며 "윤석열 검사와 윤 대통령. 자기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윤 검사는 과연 윤 대통령을 법의 이름으로 심판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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