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강제북송 침묵한다' 지적에…유엔 "해결방안 모색"

인권단체들 "유엔, 왜 中 강제북송 침묵하나"
OHCHR "숱한 인권침해 야기…심각히 우려"

우리 인권단체들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향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OHCHR 측은 "북한 주민들이 강제로 북송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즉각 해명했다.

14일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제레미 로런스 OHCHR 대변인은 지난 11일 우리 인권단체들이 보낸 공개서한에 대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강제적인 송환이 탈북민을 자의적 구금과 고문,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시킨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양의 한 거리에 내걸린 중국의 오성홍기와 북한 인공기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앞서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사단법인 물망초 등 인권단체 12곳은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제임스 히난 OHCHR 서울사무소장 등을 수신처로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OHCHR 본부·서울사무소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관련 회의들에 불참하고, 복수의 보고서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는 것이다.

특히 단체들은 서한에서 "탈북민에 대한 중국의 심각한 인권침해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한데, OHCHR 본부·서울사무소가 고의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책임을 묻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인권을 옹호하는 기관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화(blatant politicization)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런스 대변인은 강제로 북송된 탈북여성에 대해 자행된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술, 증언 등이 자세히 담긴 OHCHR의 2020년 보고서를 상기하며 "우리는 무수한 기회에 언론과 유엔 총회,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우려를 제기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OHCHR은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다른 유엔 기구들 외에도 이 문제와 관련한 유엔 회원국과 직접적으로 양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OHCHR의 우선순위로 남아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탈북민 북송반대 호소 집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OHCHR은 유엔 산하 조직으로 1993년 설립됐으며 '세계 각국의 인권 보호와 계몽'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사무소는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명하라'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에 따라 2015년 문을 열었다. 그러나 사무소는 올해 3월 보고서에서 북한 여성들의 인신매매를 논하면서 중국을 '이웃국'이라고 표현하는 등 책임을 제대로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서한 서명단체 12곳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탈북자동지회(NKD),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북한정의연대, 국군포로가족회, 사단법인 물망초, 노체인, 북한전략센터(NKSC), 세이브NK, 징검다리, 씽크,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