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으로 보증금 빼돌린 위탁관리업체, 경찰수사 착수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2023. 8. 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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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위탁관리업체가 이중계약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횡령한 것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최근 한 임대관리전문업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2018년부터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600세대 규모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며 가구당 1000만~40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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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위탁관리업체가 이중계약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횡령한 것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최근 한 임대관리전문업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2018년부터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600세대 규모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며 가구당 1000만~40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 업체는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보증금 등의 계약 내용을 각각 다르게 적용한 계약서로 ‘이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들과는 높은 보증금·낮은 월세로 계약을 맺고 임대인들에게는 낮은 보증금·높은 월세의 계약을 보여줘 보증금 차익을 빼돌렸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곧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또 A 업체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대인들은 계약종료 의사를 밝힌 임차인에게 지급할 수천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갑자기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임차인과 임대인을 상대로 조사 중”이라며 “해당 업체 관계자의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 업체는 부산 이외에도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전국에서 40개에 육박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충남 서산경찰서, 인천 중부경찰서 등도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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