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주택시장, 불황기 저점 탈피…정책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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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택시장이 경착륙 위험에서 일찍 벗어날 순 있어도 완전한 회복이나 상승국면으로 전환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국토연구연은 ‘주택시장 경착륙 위험완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리포트에서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시장영향 요인은 금리인상과 그에 따른 대출상환부담 증가, 시장위축에 따른 공급 감소”라며 “정책지원, 금리안정, 대출완화 영향으로 가격, 거래 등이 점차 예년의 안정적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외환경 불안으로 주택경기가 본격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보기는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

국토연은 주택시장 회복세 유지와 중장기 시장안정을 위해 정책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실수요자 주거비 상승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대출상품 연장 운용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검토 △주택건설 착공물량 확대방안 마련 △안정적인 주택·택지공급을 위한 수급예측기제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토연은 “최근 주택시장 흐름과 소비심리 변화 등을 통해 우리 주택시장이 불황기 저점을 탈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시장전환기에 현재까지의 정책대응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이 완전한 회복세로 들어설 때까지 정책대응수단과 대응강도에 따른 시장반응, 정책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책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연은 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 과거 주택시장 경착륙 사례를 언급하며 그 위험성도 경고했다.

국토연은 “주택가격과 거래량 급락 같은 주택시장 경착륙은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에 위험을 미쳐 경기 침체를 초래하는 만큼, 변동 폭과 속도를 완화하는 유도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사이에 나타난 경착륙 현상에 관해서도 “그간 과도하게 높은 가격 아래 이뤄진 빠른 금리인상과 유동성 제약,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지속된 것에 기인 한다”고 설명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