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린 잼버리, '네 탓' 공방 가속…與 "김관영 출석" 野 "책임있는 반성"

파행 책임 놓고 '전 정부'·'현 정부' 탓
與 "전북도지사, SOC 예산 질의 받아야 "
野 "정부 준비 부족했던 잘못 인정해야"

파행 속에 진행됐던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끝나자 여야가 본격적인 책임 공방을 벌이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개최지였던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 사용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국제대회 등 국정 운영 능력 부족을 비판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오후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주재로 기획재정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및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모여 관련 대책 회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16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 김관영 전라북도지사와 권익현 부안군수 등을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잼버리가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미 이 문제를 다룰 여가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 책임의 한 축에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 만큼 행안위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잼버리 관련자들의 출석 요구를 민주당에 (요구)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기존에 합의한 대로 수해 상황만 질의를 하기엔 현재 잼버리가 국민들의 더 큰 관심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말부터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출석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잼버리 파행이 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부분이어서 행안위에 (관계자들이) 꼭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이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지자체에 물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막대한 SOC 사업비 때문이다.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제17회 강원도 고성 잼버리(1991년 개최)에서 사용된 직간접 사업비는 188억원으로 확인됐다. 물가상승과 화폐가치 차이를 고려하면 현재 기준 513억 정도로 추산된다. 반면, 이번 새만금 잼버리는 SOC를 포함해 사업비 11조원을 사용했다. 주요 내역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8077억원)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1조9200억원), 내부동서도로·내부남북도로(7886억원), 새만금 신항만(3조2000억원) 등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회 운영과 관련해 현 정부의 책임 있는 반성을 요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로 국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면서 "현재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남 탓하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당 김윤덕 공동 조직위원장도 낮은 자세로 사과했다"면서 "국민의힘도 최소한 이 정부의 준비 부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을 동원해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포기하길 바란다"며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백서를 만들어 관련 기록을 남기겠다고 덧붙였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번 행사도 지금 치르고 있는 (만큼) 정부의 책임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집행 단계에서 (전 정권이) 잼버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면서 "조직 측면에서 여가부와 행안부, 문체부 장관이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고 대통령도 명예총재로 추대됐는데, 전북도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국가적 행사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