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달콤하지만 위험한 '중국 특수'…이젠 벗어나야

"지금 한국 경제는 중국이 잘돼도 문제, 안돼도 문제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중국에 너무 의존한 결과입니다."

지난주 출고한 '덫에 걸린 중국 경제' 기획시리즈 취재를 위해 만난 한 전문가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 20년간 대중 수출에 취해 구조 개혁을 소홀히 한 결과, 중국이 한숨만 쉬어도 한국 경제가 흔들리는 취약한 구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수출 효자'로 불렸던 중국은 이젠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했다. 중국의 수출·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자, 당장 우리나라 하반기 수출 전망이 나빠지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중국이 흔들리는데 우리 경제와 원화가 휘청이는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하다는 의미다.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선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엇갈린다. 한 전문가는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전문가는 "중국은 결국 반도체 기술 국산화와 막대한 내수 시장을 통해 위기를 타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전망과 관계없이 공통된 의견은 '우리나라가 더이상 과거와 같은 중국 특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중국의 중간재 자립도 향상과 동맹국을 향한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 동참 압력은 앞으로 중국과의 무역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출도 문제지만 높은 수입 의존도가 더 문제다. 중국이 반도체 규제 보복 명분으로 갈륨, 게르마늄에 이어 희토류나 리튬, 흑연 등까지 수출 통제를 시작하면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로선 중국 외에 다른 나라들로 수출국을 다변화해 대중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수입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필요하면 경제,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과 협력하는 외교적 유연함도 보여야 한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를 이를 두고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표현했다.

정부는 중국을 둘러싼 리스크가 커진 것을 기회 삼아 본격적인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장기적인 차원에서 중국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이다. 하반기 대중 수출이 일부 회복되고, 단체관광 규제 폐지로 유커(중국 관광객)가 늘어 여행수지가 개선되겠지만 여기에 만족해 구조개혁을 늦춰선 안 된다. 구조개혁에 따른 단기적 손실이 있더라도 5년, 10년 뒤 또다시 중국 리스크로 고민하지 않도록 정부와 산업계가 '포스트 차이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