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걱정 속 ‘노키즈 존’ 늘어간 현실 ...어떻게 해결해야?

저출생, 사회분열, 기후위기에 대한 지속가능도시 성동 해법?

성동형 지속발전계획 수립으로 장기적인 문제해결 방안 제시 주민 참여 더해

9월 9일 주민과 함께 지속가능발전 방향을 위한 공론장 운영으로 숙의토론 진행 예정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를 비롯 사회분열 심화, 기후 위기 등에 맞서 성동형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도시 구현’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란 미래세대의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 유엔(UN)에서 정한 17개 발전 목표를 말한다.

성동구는 지난 2021년 유엔(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역에 맞게 17개 발전목표, 55개 세부목표를 세운 바 있다. 각 발전 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비율 ▲흡연율 ▲출산율 ▲실업률 ▲고용률의 성별 격차 ▲탄소 증감률 등 통계수치의 변화를 살펴보고 개선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정책'이다.

지난 7월 말에 수립한 성동형 지속가능발전 계획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부문별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에서 나아가 조금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에 맞서 ▲저출생 위기 대처 ▲경계 없는 참여를 통한 다양성 보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을 핵심과제로 삼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정비했다. 구는 앞으로 행정적 노력을 독려하도록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성동구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합계출산률 0.72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기록했다. 비결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등 양육 및 보육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초등돌봄과 어린이 안전에도 힘써 주민 맞춤형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또 실질적인 성평등을 위해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고, 이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성평등 척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성별 고용율 격차도 지속가능발전지표로 추가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면서 자폐에 대한 이해는 넓어졌지만, 한편으로는 이들과 분리를 원한다. 온 사회가 저출생을 걱정하지만, ‘노키즈 존’은 늘어만 간다. 앞으로 우리는 숙의 토론을 생활화하여 경계 없는 참여를 통해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꼭 필요하다.

이에 구는 지난해 8월 ‘1인가구지원센터’ 개관에 이어 올 3월 발달장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책을 볼 수 있는 ‘발달장애인 특화 도서관’을 열었다. 또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일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주민자치 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 민관협치 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모범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이런 지역 내 공동체는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행정의 빈틈을 메워주기도 한다.

성동구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건축물 ▲도로 및 수송 ▲녹지 ▲폐기물 분야로 나누어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은 주민의 의식개선과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구는 주민을 변화의 촉진자로 활약하도록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및 캠페인, 하나뿐인 지구 체험행사 등을 통해 주민 의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성동구는 오는 9월 9일 지속가능발전 방향에 대한 공론장을 열어 주민들에게 성동형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설명하고 함께 숙의 토론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도시의 생명은 지속가능성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핵심이며 이를 위해 성동형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새로 수립했다”며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주민들과 힘을 합쳐 지속가능성을 공고히 갖춘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