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좀먹는 벌레 잡자” 시진핑은 부패 때려잡기 골몰

권지혜 2023. 8. 14.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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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반부패 사정 칼날이 부동산, 사교육에 이어 의료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13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2일까지 부패 문제로 당국의 조사를 받은 병원장과 당서기는 최소 17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서 의료계를 겨냥한 반부패 조사를 본격화했다.

중국 재정부를 시작으로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의료계 사정 작업이 향후 1년간 집중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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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당서기 176명 비위 조사
의료비 부담 탓 소비 부진 인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국무원 인선안에 서명하는 모습. AFP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반부패 사정 칼날이 부동산, 사교육에 이어 의료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13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2일까지 부패 문제로 당국의 조사를 받은 병원장과 당서기는 최소 17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영 매체는 연일 이들의 각종 비위 행위를 보도하고 있다. 쓰촨성 이빈시 제1인민병원의 당 서기 겸 원장과 부원장은 올해 초 심각한 규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결국 지난달 낙마했다. 이들은 의료 컨소시엄 구성을 주도해 의료기기와 의약품 구매, 인사와 행정을 틀어쥐고 뒷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부패 사례 중에는 1500만 위안(27억3000만원)짜리 의료 장비를 두 배 가격에 사들이면서 기기값보다 더 많은 1600만 위안을 리베이트로 받아 챙긴 병원장도 있었다. 의료기기 판매업체 관계자는 현지 매체에 “납품 가격의 20, 30%를 병원 관계자들에게 주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를 건넨 쪽은 약값 등을 올려 이를 충당하기 때문에 결국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서 의료계를 겨냥한 반부패 조사를 본격화했다. 중국 재정부를 시작으로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의료계 사정 작업이 향후 1년간 집중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의료계를 좀먹는 벌레를 잡아내고 생태계를 정화하기 위해 전체 영역과 사슬에 대한 포괄적 조사를 전개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 의료비는 집값, 교육비와 함께 비싸기로 유명한 항목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만성질환자가 늘었고 이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의료비가 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의료계 부패 척결은 국민 불만을 달래는 측면과 함께 소비를 늘리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사교육, 의료비 부담 탓에 소비가 살아나지 않아 경기 회복이 더디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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