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성명보다 수준 높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 검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부터)이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추진하며 내세운 가장 중요한 이유다. 대통령실은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도 캠프 데이비드란 공간의 특수성이 정상회의에 미칠 영향을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사전 브리핑에서 “1943년 미국·영국 정상이 2차 세계대전 종전을 논의한 곳도, 1978년 미국 중재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합의가 극적으로 도출된 곳도 캠프 데이비드”라며 “3국 정상은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만을 위해 이곳에서 역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며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출국하는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정상회의와 오찬, 기자회견까지 최소 4시간 이상을 함께 보내고 이날 저녁 귀국길에 오른다.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1994년 이후 13번째인데,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3국만의 단독 개최는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첫 정상회의기도 하다.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김 차장은 “한·미·일 3자 협의체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며 “3국 안보 협력의 핵심 골격을 제도화하고 공동 비전과 기본 원칙을 구축해 역내 공동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인도·호주 4자 안보협의체 쿼드처럼 별도 협의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statement)과는 별도로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심화 협력 방안을 ‘원칙’ 문서에 명시해 한·미·일 협력의 새 출발을 알리겠다는 취지다. 여기엔 한·미·일 정상회의를 연례화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차장은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공동성명에도 북한 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며 “3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첨단기술과 인공지능(AI)·사이버 분야 협력 및 공급망과 에너지 등 경제 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요청한 사항은 대부분 일본 측이 인지하거나 수용해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성명에 3국간 군사훈련 정례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회담이 시작돼야만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며 신중론을 취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을 공동성명에 명시해 적대시한다는 등의 표현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일 정상회의가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미·일 극초음속 무기 요격체 공동개발”=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3일 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별도 양자 회담을 열어 북한·중국·러시아의 극초음속 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요격 미사일 공동 개발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2017년 개발을 마친 ‘SM3-블록2A’에 이은 두 번째 미·일 요격 미사일 공동 개발이 된다.

박태인·최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