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3국 안보 협력 제도화"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담 개최도 조율 중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정식 의제 포함 안돼
안보·경제·사이버 등 협력 구체화…金 여사 동행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출국길에 올라 1박 4일의 강행군 일정을 소화한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의 단독 정상회의를 개최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선 3국 안보 협력 강화와 첨단기술 및 공급망 협력 심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는 다뤄지지 않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18일(현지시각)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출국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18일 오전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이어서 정상오찬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후 한미일 정상은 공동기자회견 통해 3국 정상 간 협의 결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는 당일인 18일 저녁 귀국길에 올라 20일 새벽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역사상 최초로 단독 개최된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축적되어온 한미일 협력 모멘텀이 이번 단독 정상회의 개최를 가능하게 한 계기가 됐다"고 했다.
김 차장은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 역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3자 협의체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1994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개최됐으며, 이후에는 다자회의 등을 계기로 총 12차례 개최됐다.
김 차장은 이번 3국 정상회의 예상 성과와 관련해선 "향후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핵심 골격을 만들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역내 공동 위협에 대응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3국 간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역내 공동 번영과 미래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며 "3국 정상은 한미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첨단 기술 분야 협력과 함께 공급망, 에너지 불안정 등 경제안보 문제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 간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인태 지역 자유·평화·번영 확대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 가능성에 대해 "한미일 군사훈련을 포함한 정보 공조 협의체 운영 방안 등은 비단 안보 문제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사이버, 경제안보 문제 차원에서 여러 협의체가 앞으로 더 긴밀하게 가동돼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협의체 이름이나 얼마나 자주 모여서 논의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표현을 다듬고 있다"고 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는 이번 3국 정상회의 의제에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논의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 추후 일정은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후 발표될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함께 대응한다는 표현이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동성명에 중국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공동성명에 중국을 직접 명시해서 한미일이 중국을 적대시한다든지, 중국 때문에 이렇게 한다 식의 표현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에 3국 정상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질 바이든 여사, 기시다 유코 여사는 참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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