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탄핵 추진에 트럼프 네 번째 기소 기로…美 대선 앞두고 '시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 ⓒ AP/연합뉴스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둔 미국 정계가 큰 혼란에 휩싸였다.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탄핵 기로에 서게 됐고, 공화당의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 번째로 기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공화당 그레그 스투비 하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는 1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범죄자 가족이 조 바이든 직책을 활용해 뇌물 수수, 협박, 사기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했다는 증거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면서 “조 바이든이 나라를 팔아먹게 백악관에 그대로 둬선 안 된다”고 탄핵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스투비 하원의원은 탄핵소추 추진 근거로 바이든 대통령 동생 제임스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이 국내외 기업 등에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적 조치를 대가로 금품과 사업 기회를 받은 의혹을 제시했다.

또, 헌터 바이든 납세 관련 수사 방해 의혹과 헌터 바이든의 불법 마약 거래 등에 관여한 의혹 등도 언급했다.

앞서 공화당 지도부는 바이든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바이든 정부를 압박해 왔다.

공화당 하원 1인자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난달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이 가족의 이익을 위해 정부를 사유화하고, 의회의 조사권을 부정하고 있다. 현재 탄핵 요구로까지 수위가 상승한 상태”라며 탄핵소추 가능성을 암시한 바 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상임위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 일가 관련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국세청(IRS) 내부고발자를 통해 헌터 바이든의 탈세 의혹에 대한 기소를 법무부가 막았다는 증언까지 나온 상태다.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 탄핵에 총력을 기울이더라도 탄핵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 대통령의 탄핵은 하원에서의 탄핵소추안 의결, 상원에서 판결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공화당은 하원에서는 근소한 우위만 차지하고 있고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탄핵소추가 추진되는 것 자체가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타격일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악재에 직면한 건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는 2020년 미국 대선 이후 조지아주(州)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네 번째 기소될 상황에 놓였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인인 제프 던컨 전 조지아주 부지사와 언론인 조지 치디가 오는 15일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받았다고 보도했다.

미국 형사법의 특징 중 하나인 대배심은 검찰이 중대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경우 거쳐야 하는 단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11월 대선 당시 조지아주 선거에서 간발의 차로 패배하자, 이듬해 1월 초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배심은 15일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의 수사 자료 등을 검토하고 증인을 신문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기소를 결정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법원에서 열릴 기소인부절차에 직접 출석해 유죄 인정 여부를 밝혀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성관계 폭로 회삿돈 입막음 사건과 국가기밀 문건 불법 반출‧보관 사건, 사기 모의‧선거방해 모의‧투뵤권 방해 사건 등으로 세 차례나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