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달러 우크라 재건 사업…‘제2의 마셜플랜’ 불리지만 [경제칼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정부 지원으로는 명백한 한계
민간 기업 참여 활성화 방안, 우크라 정부와 협의해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을 훌쩍 넘기면서 전쟁 이후 재건 사업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세계은행그룹 등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러시아 용병그룹 와그너 수장 프리고진의 쿠데타가 36시간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는 푸틴의 지도력과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만든 사건이 됐다.

서방국들은 러시아가 반대하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대신 유럽연합(EU) 가입을 허용하면서 대규모 재건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종전협상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적자 심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도 점령지를 영토화하고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막는 선에서 전쟁을 마무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정점을 지난 만큼 연내 수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초 폴란드 순방 직후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지원의 진정성을 보여줬고,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최대 1조달러로 추산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제2의 마셜플랜’으로 불릴 정도로 규모가 크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위험을 무릅쓰고 우크라이나에 먼저 들어오는 기업에 보상하겠다”고 공언하지만, 이 말만 믿고 선뜻 투자할 민간 기업은 거의 없다. 지금까지 전후 복구 사업에서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했던 우리 기업들이 단독으로 전쟁 위험과 사업 리스크를 떠안고 가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도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와 공공기관, 민간 기업으로 ‘원팀 코리아’ 재건협력단을 구성해 우크라이나 현지 방문을 계획 중이다.

군사·안보 차원 지원은 신중하게 접근하되,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재건 지원은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정부의 이원화 지원 전략이 타당하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의 지원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금(EDCF) 1억3000만달러 수준이고 인도적 차원의 무상 원조는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만으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영 기업 민영화, 광산 개발 등 재건 비용 충당을 위한 자구 노력을 하겠지만, 1조달러에 달하는 재건 비용의 상당 부분은 세계은행그룹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서방 국가 지원금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5월 정부 간 협력 창구를 통해 200억달러 규모, 5000여개 재건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현대건설이 미국 원전 기업 홀텍과 우크라이나에 SMR(소형 모듈 원자로)을 건설하기로 하고, 우크라이나 원자력공사와 협력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수천여 사업이 이런 방식으로 이뤄지기는 어렵다. 발전소, 도로, 주택 등 인프라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최소수익보장(MRG)’ 전제의 민관 합작 투자 사업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원팀 코리아’는 지금부터라도 민간 기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크라이나 정부뿐 아니라 다자개발은행 등과 협의해나가야 한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21호 (2023.08.09~2023.08.15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