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에 내년 총지출 증가율 3%대로 뚝…고강도 '지출 조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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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중인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전년 대비)을 3%대로 잠정 결정했다.
이는 올해 증가율인 5.1%보다 대폭 낮아진 것으로 8년 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내년도 증가율이 3%대로 정해지면 총지출(전체 예산)은 658조~663조 원 범위에서 편성된다.
이는 정부가 과거에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4년도 예산(총지출)인 670조 원보다 10조 원 안팎 적은 규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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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1%보다 대폭 낮은 3%대 머물 듯
660조원에 못 미칠 수도…'세수 결손' 탓
모든 국고 보조금 사업은 '원점 재검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중인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전년 대비)을 3%대로 잠정 결정했다.
이는 올해 증가율인 5.1%보다 대폭 낮아진 것으로 8년 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세수 결손 사태가 지속되자 ‘지출 조이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8년 만에 가장 낮은 지출 증가율 전망
13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보고했다.
내년도 증가율이 3%대로 정해지면 총지출(전체 예산)은 658조~663조 원 범위에서 편성된다. 올해는 638조7000억 원이었다. 3%대 초반까지 떨어진다면 660조 원에도 못 미치게 된다.
이는 정부가 과거에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4년도 예산(총지출)인 670조 원보다 10조 원 안팎 적은 규모이기도 하다.
또 2016년 2.9%나 2017년 3.6% 이후 7~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의미한다. 지난 6월 말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4%대 중반’과 비교해도 1%포인트 안팎 낮은 수치다.
확장 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이다.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
지출 조이기의 가장 큰 원인은 세수 부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 “세수가 덜 들어와 (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 원(18.2%) 덜 걷혔다.
올해 7~12월에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연간 세수는 356조 원가량이 된다. 이는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44조 원 이상 부족(세수 결손)한 것이다.
▮지역화폐 등 지출 줄어들 듯
이와 맞물려 정부는 모든 국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도 추진한다.
민간 단체·노조의 자체 사업을 비롯해 ▷성과가 미흡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지역 화폐 ▷전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뉴딜·태양광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줄일 예정이다.
정부의 고강도 긴축 재정 방침에 따라 부산시의 국비 확보 계획도 쉽지 않은 상황을 맞게 됐다.
시가 지난해 확보한 2023년도 국비 총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8조7350억 원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올해 국비 확보액을 더 늘려 ‘9조 원 시대’ 개막을 목표로 삼았다.
다만 정부는 꼭 필요한 과제에는 예산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약자복지·안전·미래세대·일자리 등 4대 분야에 초점을 둔다는 기본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근 이상 기후에 따른 집중호우 등을 고려해 수해 복구와 국가 하천에도 재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필요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하는 작업이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인 24조 원대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10조~12조 원 안팎이었던 평년의 2배 수준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이다.
올해 역시 고강도 구조조정을 이어가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또다시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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