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의자 10명 중 3명은 외국인…경찰, 집중단속 실시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10명 가운데 3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국제범죄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6일부터 77일간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국제범죄 대상을 선정해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하던 4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외국인 피의자 비중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고, 마약류 범죄의 경우 5년째 꾸준히 늘었다. 실제로 외국인 피의자 비중은 21년 27.9%에서 지난해 28.2%, 올해 상반기 30.3%로 집계됐다. 외국인 마약사범 역시 올해 상반기 10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나 많아졌다.

최근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로 점조직화돼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등 이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6월 인천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한 마약을 밀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투약한 태국인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주요 국제범죄 사범 77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3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금 약 148억원(보전액 기준)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하반기에도 주요 외국인 범죄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중점 단속 분야는 △강·폭력범죄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등 3가지 유형 범죄다. 단속기간 외국인 집단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세력을 파악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도 철저하게 봉쇄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범죄 피해자가 불법체류 외국인일 경우라도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범죄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