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잼버리, 망한 잔치 끝나... '새만금신공항' 필요 없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새만금신공항 건설공사 입찰 취소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김나희 기자]

▲ 새만금신공항 입찰 취소 촉구 민원행동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에서는 새만금신공항 건설공사 입찰 취소 촉구 민원행동을 시작했다. ⓒ 김지은

 
새만금 해창갯벌 매립 부지에 진행된 잼버리는 파행을 맞았다. 각국 참가단이 줄줄이 철수를 선언하고 국제적으로도 비판이 쏟아졌으며, 태풍을 맞아 참가자들이 분산 배치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잼버리를 명분으로 매립 계획이 세워진 곳은 해창갯벌뿐만이 아니었다. 군산 앞 수라갯벌은 잼버리 참가자들을 수송하기 위해 짓겠다던 새만금신공항의 예정부지이다. 잼버리는 끝났는데도 새만금신공항은 아직 공사 승인도 나지 않았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 건설공사 입찰을 취소하고,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고, 이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 협의 여하에 따라 건설 여부가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건설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시점에 설계·시공 업체를 일괄로 선정"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부가 제출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부동의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계약 파기로 인한 손실은 모두 예산낭비가 된다. 귀한 세금을 건설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쏟아붓는 부당한 예산남용은 납득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이번 새만금 잼버리 사태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처럼,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전북정치권이 새만금 잼버리를 위해 국제공항이 꼭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9년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예타를 면제해주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짚었다.

이어 "아무리 빨라야 2028년에나 완공될 수 있는 공항을 두고 2023년 잼버리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는 전북정치권의 어처구니 없는 우롱과 사기에 1조에 가까운 국가예산이 낭비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 전북에 군산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공군 제2활주로 증설에 불과한 공항을 짓기 위해 수라갯벌이 매립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국제적으로 망한 잔치가 되어버린 새만금 잼버리는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자본과 정치권력의 이득을 위해 소중한 자연을 착취하고 학살한 댓가가 무엇인지, 그로 인한 희생은 누가 치르고 있는지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붕괴와 대절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정부가 해야할 일은 파렴치한 정치인과 토건자본, 미군에만 이득인 불필요한 또 하나의 유령공항 건설이 아니라, 갯벌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새만금 잼버리, 망한 잔치는 끝났다. 잼버리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허구의 새만금신공항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새만금신공항 사업에 대해 8월 14일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을 개시한다. 이에 공동행동은 건설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토부 입찰취소 촉구 민원행동, 입찰예정업체 대상 입찰 중단 민원행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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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입찰 취소 민원행동에 대해서는 공동행동 페이지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https://cafe.naver.com/nomoreair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