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롤스로이스男 석방 소동이 내 탓? 박용진 허위 주장"

한동훈 "대검찰청 예규, 사건과 무관…내용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 오해하게 하려 허위주장"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 민주당 정권 당시 법률로 폐지…대검 예규 사문화된 지 오래"
"박용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피해자 생각하면 사건 정치적 이용은 부적절"
박용진 "석방 소동 원인,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예규 당장 폐지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운전자가 사고 직후 석방된 것이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비판에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검찰청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됐다"며 "당연히 검찰이 경찰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예규는 사문화돼 적용 안 된 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 예규 내용은 박 의원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은 지난해 4월에는 검수완박 강행 반대가 소신이라고 발표했다가 정작 5월에는 슬쩍 찬성표 찍은 분"이라며 "뭐든 무리하게 엮어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롤스로이스남 석방) 소동의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검찰이 해야 할 야당을 향한 각종 수사에 나서서 언론플레이하기보다 한 장관은 자기 할 일이나 제대로 해라. 예규를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신모 씨는 이달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당시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경찰이 체포 약 18시간 만에 신 씨를 석방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