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경찰이 수사한다…경북경찰청, 조만간 이첩 받을 예정

경찰 "군사법원의 관할 없기 때문에 이첩 받아 수사할 예정…이첩 오래 걸리지 않을 듯"
"군에서도 사건 들여다 보고 있어 자칫 이중수사 될 소지…군·경찰 상호협력 아래 진행돼야"
앞서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집단항명 수괴' 혐의 입건…박 대령, 수사 거부

고(故)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다.ⓒ연합뉴스

경북경찰청이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던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해 "군사법원의 관할이 없기 때문에 이첩을 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결과까지 결론지어 경찰에 이첩하는 건 아니므로 (경찰에) 이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며 "개정된 군사법원법상 결국에는 경찰에 이첩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직접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이유로 "군에서도 동시에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어 자칫 이중 수사가 될 소지가 있다"며 "이 사건은 군과 경찰의 상호 협력 아래 진행해야 하며 그 근거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에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3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경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이 도착했고, 이첩 절차 도중 오후 1시 50분경 국방부에서 다시 가져가겠다고 연락을 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때까지 경찰은 수사 기록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으며, 실제 국방부 관계자가 경북경찰청에 찾아와서 서류를 가져간 건 오후 7시 20분경"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내용의 답변서는 최근 국회에도 제출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하며 지난 11일 2차 수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박 대령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수사를 거부했다.

당일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였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국방부는 지난 9일 채 상병 사건 자체를 직할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2021년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군사경찰의 은폐 및 축소 이후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 사건은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