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병무청장 전원 해임 "전시 부패는 대역죄"

모병 체계 대대적 감사... "징병 대상자 국외 도피 알선"

[윤현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국 병무청장 해임을 보도하는 영국 BBC방송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시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전국 병무청장을 일제히 해임했다고 AP통신·BBC방송 등이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주요 사법·보안기 회의 후 성명을 내고 "전국 병무청을 감사한 결과 부정 축재나 징병 대상자의 국외 도피 알선 등 비리 사례가 드러났다"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러면서 "모병 체계는 전쟁이 무엇인지, 전쟁 중 냉소주의와 뇌물이 왜 반역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운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우크라 병무청장들, 뇌물 받고 징병 대상자 빼돌려

앞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 6월 한 병무청장 가족이 스페인에 수백만 달러 상당의 차와 자산을 보유한 의혹이 제기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해당 병무청장을 즉각 해임하고, 사법기관과 국가반부패국(NABU)이 공동으로 전국 병무청을 감사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33명의 용의자에 대해 112건의 혐의가 나와 수사에 착수했다. 수도 키이우의 한 병무청장은 1인당 1만 달러(약 1330만 원)을 받고 징병 대상자를 부적합자로 서류를 조작해 해외 출국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한 이후 징집을 위해 18~60세 남성의 출국을 금지시켰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전시에 뇌물을 주고받는 것은 대역죄(high treason)"라고 비난했다. 적발 사항이 없는데도 해임된 병무청장들에 대해서는 전선에 나갈 것을 권고하며 "견장을 지키고 위엄을 증명하고 싶다면 전선으로 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임 병무청장은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의 신원 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전투 경험도 갖추도록 했다.

서방 신뢰 필요한 우크라, 부패 척결 나섰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대대적인 전시 부패 척결에 나선 것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의 신뢰를 얻고, 유럽연합(EU)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BBC방송은 "우크라이나의 공공 분야 부정부패는 오래된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국제기구 가입을 위한 시험대 중 하나"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의 '부패인식지수'(CPI)는 세계 180개국 가운데 116위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탈환하기 위해 대반격에 나섰으나, 러시아 방어선에 부딪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방 국가 내부에서는 지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모병 비리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