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펜스칼럼]국민이 군을 믿지 못하는 이유

채상병 순직한지 3주 째 군내 수사만 진행
자체수사 논란만 키워 군의 불신만 자초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지, 3주가 넘었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직후 군에서는 자체 수사에 나섰지만, 진전이 없다. 오히려 논란만 커졌다. ‘셀프수사의 한계’, ‘제자리 수사’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지난해 군사법원법은 개정됐다.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를 맡도록 했다. 군의 축소·은폐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채 상병 사건을 국방부 직할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해병대의 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초동수사는 군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군 초동조사 결과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참고자료일 뿐이다. 국방부는 사단장 등에 대한 혐의 적시가 타당한지를 살펴보려는 차원이라고 말하지만, 설득이 되지 않는다. 국방부가 수사 이첩을 늦추면서 공방은 커졌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명령 하달 여부를 놓고 항명으로 입건되자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박 전 단장은 이 과정에서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전달받았다”고도 밝혔다.

국회도 의혹을 제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성근 사단장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었고, 당시 그곳에서 인연을 맺은 것이 이종섭 국방부장관이고 대통령과 같은 아파트에 살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기 때문이냐"며 "수사단장은 임 사단장을 혐의에서 빼라 수차례 지시받았음에도 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대민지원 업무훈령도 문제다. 대민지원에 대한 군 장병 활동 지침인 국방부 훈령 제906호 ‘대민 지원활동 업무 훈령’은 지난 5월 26일부로 폐지됐다. 다른 훈령과 내용이 중복돼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명분이다.

문제는 대민지원에 대한 책임소재까지 없앴다는 점이다. 바뀐 훈령에는 대민지원의 안전사고는 국방부 군수관리관으로 되어 있다. 이전 훈령은 장비, 인력 별로 책임부서가 있지만, 현재는 하나의 부서가 모두 통솔하고 책임져야 한다. 세부화가 되어 있지 않아 대민지원에 대한 관리는 부실할 수밖에 없다. 채 상병의 경우도 경북 예천 내성천 안에 들어가 다른 장병들과 인간 띠를 만들어 실종자 수색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사고 당시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군의 안전불감증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유가족의 아픔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한다. 유가족 측은 지난 4일 국방부 기자단에게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제대로 된 대책이 세워져 확실히 실행되어 세월이 지나 지휘관이 바뀌어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국방부가 유가족의 아픔을 안다면 사건 확대를 무마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수사를 재빨리 경찰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