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투자 제한’에 맞불 놓은 中…‘미국의 WTO 위반 보고서’ 공개

지난해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연합뉴스

미국의 대(對)중국 첨단산업 투자 제한 조치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중국이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위반 사항들을 정리한 85쪽짜리 보고서를 공개했다.

중국 상무부는 11일 중문판과 영문판으로 각각 발표한 '미국의 WTO 의무 이행 상황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비관세 장벽과 자동차·반도체·청정에너지·핵심 광물 등 분야의 산업 보조금과 농업 보조금, 지식재산권 침해와 수출 통제·경제 제재 사례 등을 소개했다.

상무부는 "미국은 'WTO 대가족'의 중요 일원으로서 규칙을 준수하고 WTO의 기본 원칙과 핵심 가치를 지켜 코로나19 대확산(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 회복과 세계의 평화로운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했다"면서 "유감스럽게도 미국이 한 것은 그와 정반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일방적인 무역 괴롭힘과 산업 정책에 대한 이중 기준으로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을 교란했다"라고도 비판했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WTO 회원국들이 개시한 분쟁 해결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미국"이라며 "미국은 WTO의 결정을 선택적으로 집행했을 뿐 아니라 상소기구 구성원 선발을 방해해, WTO 분쟁해결 절차를 마비시킨 다자무역체제의 파괴자"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번 기회를 빌려 미국이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고, WTO 규칙을 준수해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투자 금지를 포함한 규제 권한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가지게 된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