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반대 시민단체, “새만금신공항 건설 전면 철회” 촉구

“잼버리로 새만금신공항 예타면제, 1조원대 사업 명분 사라져” 비판

“망한 잔치는 끝났다. 정부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명분으로 예타 면제한 새만금신공항 건설공사 입찰을 취소하고, 사업을 전면 철회하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11일 성명을 통해 새만금신공항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따르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14일 새만금신공항 건설업체 입찰을 개시할 예정이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고, 이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 협의에 따라 건설여부가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건설할 업체부터 선정한다는 의미다. 

이에 이들 단체는 “절차적·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건설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시점에 설계·시공 업체를 일괄로 선정하려 한다”며 “공항건설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건설할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제출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부동의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계약 파기로 인한 손실은 모두 예산낭비가 된다. 

이들은 “귀한 세금을 건설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쏟아 붓는 부당한 예산남용은 납득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절차적·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 절차와 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전북정치권이 새만금 잼버리를 위해 국제공항이 꼭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했고,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예타를 면제해주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아무리 빨라야 2028년에나 완공될 수 있는 공항을 두고 2023년 잼버리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는 전북정치권의 어처구니없는 우롱과 사기에 1조에 가까운 국가예산이 낭비될 상황”이라며 “허구적 목적으로 잘못 선정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되는 새만금신공항 건설공사 입찰을 취소하고, 사업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