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진상은폐” 野,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조사 맹공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현 정부가 사건을 축소하고 진상을 은폐한다며 맹공했다.

경북 예천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임무도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장병묘역에서 엄수됐다. 이날 안장식에서 채 상병의 어머니가 아들의 영정을 어루만지며 오열하고 있다. 김성태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은 철저한 인재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해도 모자라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진상은폐에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사단장 책임이 적시되니 오히려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보직해임하고, 보고서를 회수하고 범죄 혐의를 삭제했다”며 “윤석열 정부식으로 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문서 파괴죄, 직권남용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고 국회 국방위를 열어 그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수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과 관련, 해병대 수사단(박정훈 수사단장)은 지난달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작전 당시 지휘 라인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 보고서를 결재했지만, 이튿날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박 단장이 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을 경찰에 넘기자, 군 당국은 박 단장을 ‘집단항명의 수괴’로 입건했다. 그러자 박 단장은 11일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외압 의혹의 ‘윗선’으로 대통령실을 정조준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임성근 사단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었고, 당시 그곳에서 인연을 맺은 게 이 장관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2차장”이라고 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도대체 어느 정도 윗선이길래 국방부가 이렇게까지 임 사단장을 감싸나”라며 “이명박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 차장, 이 장관, 임 사단장의 관계가 이례적 조치에 영향을 미쳤나”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15일 오후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참관하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훈련상황에 대해 묻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야당은 17일로 예정된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는 물론이고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도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여러 혐의가 구체화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 사항”(10일 김병주 의원 백브리핑), “장관이 만약 개입했다면 중대한 법률 위반”(11일 정성호 의원 통화)이라고도 주장했다.

반면 여권은 “용산으로 화살을 돌려 자신들의 리스크를 덮으려는 것”(국민의힘 국방위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본격화한 데다 혁신위를 둘러싼 민주당내 내홍이 격화하면서 야권이 채 상병 사건을 고리로 논란을 키우려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측 국방위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 단장이 “3류 정치인 흉내를 내고 있다”며 “당당하면 (국방부 검찰단) 조사에 응해 무혐의를 입증하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신범철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내에서 문제점을 파악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이니 대통령실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보고받았다"며 "대통령실에서 지시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