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도 세대교체 필요…괴담·생계형 용납 안 돼"

586주도 이념·정파 시민단체 교체 방점
'정부 보조금 이권 카르텔' 타파에 초점
보조금 관리 강화 및 기부금 활성화 제안
김기현 "괴담 단체에 보조금? 용납 못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시민단체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모색'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시민단체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정치적·이념적 성격을 띤 사실상의 정치단체로 전락해 정부 보조금을 독식하는 현상을 막고, 공익 목적의 취지를 갖고 활동하는 단체들을 장려하는 게 목표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한국 사회의 시민단체는 1987년 이후 폭발적 성장을 했고, 586 세대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특징이 국가와 국민이 아닌 진영을 우선하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시민단체의 세대교체가 필요한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현 시민단체들의 가장 큰 잘못된 관행에 이념과 폭력, 괴담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보다 이념을 앞세우다 보니 폭력 사용에 큰 구애를 받지 않고, 팩트보다 괴담을 마구잡이로 퍼뜨리고도 사과조차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파성을 띠는 시민단체가 같은 진영의 정부가 출범하면 카르텔을 형성해 이권 NGO가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단체가 특정 정파를 위해 활동하고 그 대가성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는 행태가 반복되며, 시민단체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국민 분열만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정부 보조금 관리 강화와 민간 기부금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으로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혜준 특위 위원은 "기부자의 선택을 통해 시민단체다운 단체들이 자연스럽게 살아남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국고보조금은 줄이고 민간의 기부금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문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이 '공익법인 관련 조세제도'를 설명하고, 김호진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장이 '비영리민간단체 운영·관리와 지원 제도 및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보조금 관리 강화 및 부정수급 차단과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을 통한 민간 기부금 활성화에 주안점을 둔 대목이다.

관건은 '공정성'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시민단체 선진화'가 특정 시민단체를 배제하거나 혹은 밀어주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제도 개선의 추진 동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당초 취지와 달리 시민단체의 '정파성'을 되려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론에 나선 정혁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시민단체의 존재 이유는 분명하므로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으로 필요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라며 "이러한 예산지원 등으로 시민단체를 길들이려고 한다면 이는 해당 시민단체의 자생력을 상실시킬 뿐만 아니라 정권의 정당성에 금이 가게 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축사에 나선 김기현 대표도 "국가 보조금을 한도 없는 신용카드인 양 마구 긁어대는 모습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는 확신 가지고 있다"면서 "괴담을 만들어 유포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일자리를 만드는 수단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것을 (정부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 보조금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우리가 고도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손이 닿지 않은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늘을 메우는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었다"며 "그렇게 결집한 단체 활동이 우리 사회를 건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소금이었다는 사실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강한 시민단체를 만드는 게 과제"라며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당이 보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