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배터리 국내 생산 많으면 세제 혜택 방안 추진"

일 경제산업성, 재무성에 세제 혜택 신설 요청
"투자 비용 아니라 생산 비용 공제도 검토"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를 자국 내에서 많이 생산할수록 법인세를 줄이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11일 일본 니혼게아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지난 5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에서 네번째)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예산을 담당하는 재무성에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생산량에 따라 기업의 법인세를 줄여주는 '전략물자 생산 기반 세제'를 내년도에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존에는 투자 비용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도 공제 항목에 포함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세제 혜택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배터리 생산량과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법인세를 줄여주는 조치를 시행한 것을 참고해 추진됐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러한 조치는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가 전략물자라는 판단하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 주요국이 앞다퉈 보조금을 제공하며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고, 배터리의 경우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제품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탈탄소 실현을 염두에 둔 조치를 내놓은 것이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닛케이는 "배터리와 반도체를 다른 나라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공급이 끊길 경우 큰 영향을 받는다"며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도 국내 생산에 힘을 쏟기 위해 다양한 우대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 분야를 포함한 상세한 내용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