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정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은폐 열중해"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에 "국회 나서야"... 국방위·법사위 등 통해 진상규명 예고

[이경태, 류승연, 남소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남소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호우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에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해도 모자랄 판인데 윤석열 정부가 진상 은폐에 열중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통해 수사 은폐 및 방해 의혹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채수근 상병의 순직은 철저한 인재였다"라면서 군의 해병대 수사단장 '집단항명 수괴' 혐의 적용 및 보직해임 결정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이에 대해 그는 "군은 말로만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을 뿐이고, 사단장 책임이 적시되니까 오히려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보직해임했다. 경찰에 이첩된 보고서를 회수하고 범죄 혐의는 삭제했다"라면서 "이것, 윤석열 정부 식으로 표현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문서 파훼죄 그리고 직권남용죄 이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고 채수근 상병의 조부는 사건 축소 의혹에 대해서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직접 국방부에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며 "내 새끼가 주검이 돼서 돌아왔는데 진상 은폐에만 혈안이 된 군대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보낼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더 이상 정부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는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고 채수근 상병 순직에 대한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고 그 책임을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 국회 국방위를 신속하게 열어서 수사 은폐나 방해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석연찮은 이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이 되고 그 진실마저 은폐되는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며 "청년 병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야말로 튼튼한 국방의 근간이라는 점을 직시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용진 "해병대 1사단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과 인연 있어서 그랬나"
  

▲ 고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문을 읽고 있다.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됐던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외압 의혹의 '윗선'을 대통령실로 보고 있다.

당장,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대통령실을 정조준했다. 국방부장관의 결재까지 받았던 수사내용과 이첩결정이 뒤집힌 이면에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보고 이후 '누군가의 개입' 때문 아니냐는 것이다. 서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에 보고가 있은 이후에 (수사단장 보직해임 등)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 정말 윤석열 정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한다"면서 "(국방위 등을 통해) 개입한 선이 누구인지, 대통령실의 누구인지, 대통령실의 어디까지인지를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최고위 후 관련 질문을 받고 "사건 축소와 은폐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개입한 게 아니나는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방위·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진실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현재까지 나온 보도내용만으로도 이미 채 상병의 죽음에 사단장 등 지휘관의 책임은 명백하다. 국가인권위도 군이 다시 경찰에 수사자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하는 마당이다.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국방부가 무리할 이유가 있나"라면서 대통령실의 '사적 인연'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었고 당시 그곳에서 인연을 맺은 것이 이종섭 국방부장관, 대통령과 같은 아파트에 살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기 때문이냐"며 "수사단장은 임 사단장을 혐의에서 빼라 수차례 지시받았음에도 빼지 않았다. 원칙과 소신이 항명이 되는 것,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언제까지 그런 군대여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보직해임 조치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이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수사결과를 보길 원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박 의원은 "대체 국가안보실이 그걸 무슨 권한으로, 왜 봐야 하나"라며 "원칙대로 수사하고 '장관'이 결재까지 해서 이첩한 일을 왜 윤석열 캠프 출신 '차관'이 나서서 다시 전화를 하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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