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중단된 유엔 북한인권회의, 6년 만에 재개되나

2017년 12월 마지막 개최
"北 정권의 인권 탄압·침해가
불법적 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 촉진"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개최를 공동으로 요청했다.

지난 2017년 마지막으로 개최된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됐던 회의가 약 6년 만에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10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인권 탄압 문제는 국제 평화·안보 문제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며 북한 인권회의 개최를 안보리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견에는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대사, 이시카네 기미히로 유엔주재 일본대사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미일 연대를 과시했다.

3국이 알바니아와 함께 서명한 안보리 북한 인권회의 개최 요청일은 오는 17일이다. 지난 2014년부터 4년 연속 진행된 북한 인권회의는 한반도 화해무드가 조성된 2018년부터 휴지기를 이어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 회의가 열릴 경우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 인권과 관련한 공개 토의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유엔 헌장의 필수적인 부분이자 안보리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우리는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침해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을 촉진한다고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과 일본,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른 유엔 회원국 시민을 상대로 매일 자행하는 인권 탄압 및 범죄에 대한 공포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中·러 반대 입장 밝힐 듯
'한미일 對 북중러' 구도 재확인
'절차 투표'로 개최 여부 결정

다만 북한 '뒷배' 역할을 하는 중국·러시아 반대 가능성이 높아 '절차 투표'를 거쳐 회의 개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절차 투표의 경우 중·러를 포함한 5개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 채택이 가능하다. 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 한미일과 북중러가 저마다의 세 규합에 나설 수밖에 없어 양분된 국제정치 지형이 고스란히 드러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2월 회의를 앞두고 중국·러시아는 '개별국가의 인권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안보리는 절차 투표를 진행한 끝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당시 투표에선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10개국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 볼리비아 등 3개국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적 차원에서 환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일 등의 관련 회의 개최 요청을 "매우 좋은 신호"로 평가했다.

퀸타나 전 보고관은 "북한 주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최신 정보가 부족하다"며 "이번 회의가 다룰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충분한 식량 접근권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