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잼버리 진상규명 하자면서도 국정조사에는 '난색'

민주당의 잼버리 국정조사 요구에 '신속·효율' 내세우며 사실상 거부 입장

[곽우신, 류승연, 남소연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한 잼버리 국정조사를 제안하기로 했다."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관점에서 진상규명에 접근하겠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준비 미흡에 폭염·태풍까지 겹치며 파행을 거듭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국정조사 여부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며 가불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사실상 다른 핑계를 삼아 국정조사 거부 방향에 방점이 찍혔다. 여야는 잼버리 일정 마지막 날까지도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김현숙, 이상민, 박보균, 한덕수, 윤석열 모두 책임 분명히 물어야"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국민의힘의 스탠스를 보면 여성가족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한 잼버리 국정조사를 제안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제 행사 파행과 국격 추락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라며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 이들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백그라운드 브리핑 자리에서 '효율'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잼버리 폐영 후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당의 입장이 넓은 의미에서 국정조사를 포괄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 "좁고 넓고의 문제가 아니고, 잼버리 준비 부실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가장 효율적으로, 또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관점에서 진상 규명에 접근하겠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언급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문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제안 받은 바는 없다"라면서 일단 거리를 뒀다. 그는 "제안 받으면 판단하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수단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비슷한 답을 반복하며 명시적으로는 국정조사를 거부하진 않고 있다. 다만, '효율'과 '신속'을 강조한 것은 에둘러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정조사의 범위와 기간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로 소요될 시간을 고려한 셈이다.

"책임소재, 잼버리 막 내리는 대로 따질 것"이라지만...

▲ 지난 9일 전북 부안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장에 텐트 바닥에 깔았던 팔레트가 정리되어 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원내대표는 "대회장 준비 미흡과 태풍 카눈으로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잼버리 취지에 맞는 충분한 경험을 제공하지 못해 안타까움이 크다"라며 "이번 잼버리에서 일어난 일들은 국격 훼손 우려가 있는 데다 국민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됐기에 어떻게든 상황부터 잘 수습하라는 것이 국민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잼버리 기간 중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수많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난 일주일 동안 '정부가 열흘만 정신차려도 됐을 것이다' '사고는 중앙정부가 치고 수습은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대통령과 정부에 몰아가는 데 집중했다"라고 불만을 표했다.

그는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사고 친 당사자를 제쳐두고 수습에 애쓰는 중앙정부에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만 매진했다"라고 반발했다. "잼버리로 인해 부산 엑스포 유치가 무산됐다는 망언은 얼마나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해 나라가 안 되기를 바라는지 그 속내를 투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민주당이 강조하는 책임소재는 잼버리가 막을 내리는 대로 따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근본적으로 국제행사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준비는 뒷전으로 하고 SOC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사실상 전라북도를 저격했다. 그는 "지방자치를 강조하다 일이 잘못되면 중앙정부를 공격하는 정치권 태도도 바꿔야 한다"라며 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를 포함한 야권을 비판했다(관련 기사: 국민의힘 "잼버리 사태 총책임은 전라북도에 있다" https://omn.kr/254x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