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여가부는 보조…잼버리, 전북도 가장 큰 책임"

"지방자치까지 대통령에 책임지우려면 임명제로"
"실무적, 법적 책임은 지방에 있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은 주관 지방자치단체인 전북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1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전북도가 잼버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강원도랑 경쟁을 해 이겼다. 집행위원장이 전북도지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래 조직위원장이 공동으로 된 체제에서 주무 책임기관이 집행위원장"이라며 "전북도가 집행위원장을 하고 있고 여가부 장관은 보조기관, 지원기관"이라고 말했다.

잼버리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김 장관을 비롯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5명이 공동조직위원장으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집행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1차적인 책임은 전북도에 있고 여가부는 2차적인 책임이 있는 이런 구조로 봐야 한다"며 "저도 여가부에 대해서 한마디 했지만 그건 여가부 자체에 대한 평가고 잼버리의 총체적인 평가를 하면 전북도에 1차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여가부 폐지를 주장해 온 하 의원은 이번 잼버리 사태에 대해 "여가부가 없어졌으면 대회도 훨씬 잘 됐을 것"이라고 지난 9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다만 여가부 폐지 문제와 별도로 잼버리 사태에 관해선 전북도 책임이 여가부보다 더 크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책임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도의적인 책임이고 실무적, 법적인 책임은 사실 지방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 마저도 대통령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과거 대통령이 도지사, 시장 임명하는 시대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랑 똑같다"며 "그런 식으로 모든 지방자치 사무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울 거면 임명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