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국인고용제 전면개편③>수요조사 연2회 실시…농어촌 '공공형 계절근로' 도입

절차 복잡해 투입 시차 커
조선업 등 세부적 인력조사

정부가 연간 1회 실시해온 산업별 외국인력 수요조사와 쿼터 결정을 2회로 늘리는 한편 뿌리산업·조선업의 인력수요 조사를 더욱 세밀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농어촌 계절근로의 경우, 지역 농협과 수협이 직접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안에 포함시켰다. 과거 인구가 늘었던 시기에 만들어진 제도는 외국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국내 노동 공급이 부족한 현재 노동시장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현행 제도로는 외국인 일자리 수요에 따른 기업 현장의 매칭 기능이 취약한 만큼 인력 수요 파악 단계부터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현행 외국인력 도입체계의 문제점으로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제때 인력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점을 꼽았다. 산업별 쿼터 배정에 따른 공급 부족 문제뿐 아니라, 배정 주기가 지나치게 늘어져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인력을 활용하기 어렵다. 특히 출입과 비자 발급 절차 등 행정절차까지 복잡하게 엮여 있어 정부의 인력 도입 결정과 실제 투입 시기 사이에 3개월 이상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인력 도입 결정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등에서 주관해 진행해온 산업별 외국인력 수요조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이를 반영해 외국인력 도입쿼터 결정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각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수요 조사도 체계화한다. 특히 뿌리산업이나 조선업 등 인력 부족이 심각한 업종의 경우, 좀 더 세부적인 인력수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별 대분류 기준으로 인력 부족 수요를 조사해왔는데, 앞으로는 소분류 기준으로 인력 수요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 예를 들어 뿌리산업 전반에 대한 수요 조사가 아니라 비철금속주조업, 금속주조업에 대한 별도의 인력 상황을 살핀다. 동일 업종 내에서도 각각의 인력 수요를 상세하게 파악한다는 취지다.

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체계가 없는 농촌의 계절근로(E-8 비자) 도입 제도도 손질한다. 농어촌에서는 파종, 수확 등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인력 수요가 집중하는 만큼 초단기간(8개월 이내) 일하는 계절근로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요를 파악해 직접 해외 인력을 도입하고 있는데, 비자 행정 문제 등으로 인해 법무부에서 배정받은 인력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농어촌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 농협과 수협이 직접 계절근로자를 채용하고, 인력이 필요한 농어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도 일부 지역 농협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농가 현장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을 암암리에 근로 인력으로 투입하는 문제들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제도권 내로 안전하게 양성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