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모임 민주주의 4.0 "신뢰 상실한 혁신위의 혁신안 수용 못해"

고수정 2023. 8. 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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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계 싱크탱크로 불리는 '민주주의 4.0 연구원'은 11일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대해 "혁신위가 신뢰와 권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발표한 혁신안을 민주당의 혁신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혁신위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코인 논란 등으로 추락한 당 이미지를 쇄신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을 했어야 한다"라며 "그러나 그간의 혁신위 활동 과정은 부적절한 설화와 논란을 불러온 혁신안 제시 등으로 민주당을 국민과 멀어지게 만들고 당내 혼란과 갈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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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대안 마련 못하고 내부 갈등만 조장"
대의원제 폐지엔 "시급하지도 타당치도 않아"
민주주의 4.0 연구원 이사장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장악을 위한 방송법 중단 촉구 관련 민주주의 4.0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계 싱크탱크로 불리는 '민주주의 4.0 연구원'은 11일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대해 "혁신위가 신뢰와 권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발표한 혁신안을 민주당의 혁신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전날 친명(친이재명)계와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이 요구한 '대의원제 폐지'에 준하는 혁신안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주의 4.0' 이사장인 전해철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도덕성을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혁신위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코인 논란 등으로 추락한 당 이미지를 쇄신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을 했어야 한다"라며 "그러나 그간의 혁신위 활동 과정은 부적절한 설화와 논란을 불러온 혁신안 제시 등으로 민주당을 국민과 멀어지게 만들고 당내 혼란과 갈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또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가상자산 관련 의혹, 내부를 공격하는 극단적인 팬덤 정치의 부작용 등으로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일신해 국민 신뢰를 되찾는 계기를 마련해야 했다"라며 "충분한 당내 숙의와 문제점에 대한 확실한 대안 마련도 하지 못한 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요구 등을 주장하면서 내부의 갈등과 분열의 빌미를 만들어왔다"고 했다.

이들은 "당 혁신은 갑자기 만들어지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치열한 토론과 합당한 절차를 거쳐 여러 혁신안을 만들었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당의 기강을 바로잡고, 당의 정체성을 세우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제도화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당헌·당규에 담아 실천력과 집행력을 담보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혁신위의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 제안에 대해서는 "2024년 총선 뒤에 있을 당 지도부 선출에서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 30% 폐지를 제일 큰 혁신과제로 제안했는데, 과연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서 가장 시급한 혁신안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며 "대의원제도는 직접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당이 어려운 지역의 의견 반영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운영해 왔는데, 대의원제도 자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간 혁신위 활동은 민주당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했고, 혁신안도 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을 갈등 상황으로 몰고 갔다"라며 "민주당이 정책으로 승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새로운 혁신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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