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혁신위 혁신안, 민주당 시스템공천 완전 무시"

"총선도 민생도 아닌 '지도부 선출용' 무리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공천룰 개정, 대의원제 권한 축소 등에 대한 제안과 관련, "당의 시스템 공천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혁신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존 대의원제는 사실상 폐지하고, 총선 공천룰을 변경하는 방안을 내놨다"며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 상당수는 우리 민주당의 헌법인 당헌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인데다 대의원제 폐지는 총선에 전혀 적용되는 사항이 없고 오로지 전당대회, 즉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것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명기된 내용을 거론하며 혁신위의 혁신안을 '무리수'로 규정했다. 고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룰은 우리 당헌 25조에 그 비율이 정해져있다"며 "(혁신위의 제안처럼) 수정하기 위해서는 당헌을 개정하고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야하는 만큼, 저희 지도부조차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저희 지도부가 총사퇴하지 않는 한 내년 총선 이후 전당대회가 정상적으로 치러지는데, (총선) 끝나고 해도 될 일을 굳이 앞당겨야할 시급성이 무엇인가"라며 "국민이 선출해야할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민생과 관련된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일로 오로지 당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 이런 무리수를 두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은 현역 의원 평가 잣대를 엄격하게 세우는 공천룰 개정 제안과 관련해서도 "당헌 제97조 제4항,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과 방법 등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는 해당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하고 공표해야 한다"며 "이 당규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해 5월 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규정에 관한 특별당규를 제정한 바 있고, 당시 중앙위원회 투표자의 83.15%, 권리당원의 61%가 찬성해 총 합산 결과 72.07%로 해당 당규가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렵고 힘들어도 국회에서 절차를 거쳐 발의하고,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가며 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절차적 정당성 때문"이라며 "그런데 혁신위는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혁신안을 발표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정하는 이유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며, 이는 정당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입법기관인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정한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