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직넘버 90%]⑫남인순 "특권 내려놓게 하려면 오히려 의원 수 늘려야"

"300명 중 비례 47명, 소선거구제 단점 보완 못해"
지역구 의석수 줄여도 비례대표 늘려야… 최소 60~70명"
김남국 사태… "청년 정치 실망감에도 양성 시스템 필요"

"국회는 국민 얼굴을 담아야 한다."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청년·여성·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300명 중 비례대표가 47명인 현 체제로는 대표성·비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남 정개특위 위원장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신뢰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의원 수 축소'는 올바른 해결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남 위원장은 "국회의원 수가 줄면 특권은 더욱 집중된다"면서 "특권을 내려놓게 하려면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국민이 17만명 곳과 3만명인 곳을 비교하면, 어디에서 '엘리트주의'가 더욱 발생할지 알 수 있지 않냐는 설명이다. 전자는 한국, 후자는 스웨덴·덴마크다.

그는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기준으로 봐도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해야 할 국민 수가 굉장히 많다"며 "국회의원이 갖는 특혜 등의 특권을 줄이면서, 의원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동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제는 국민 동의다. 국회의원 수 확대를 특권 줄이기가 아니라 정반대로 '밥그릇 늘리기'로 보는 까닭에 10명 중 8명이 반대한다. ('[매직넘버90%]⑪금기어 된 '의원 수 확대'…'정치 신뢰'가 먼저' 참고) 남 위원장은 "국민 동의 없이 할 수는 없다"면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남 위원장은 정개특위가 지난달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공론조사에서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 응답이 토론 전 27%에서 토론 후 70%로 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선거 제도 개편의 취지·목표·방향 등을 충분히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니, 막연히 '정치 거부감'에 따라 반대했던 의견이 줄더라는 설명이다.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서 국민 이해도를 높이는 게 핵심으로 꼽힌다.

남 위원장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서라도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보는 답도 늘었다"며 "비례대표를 늘려서 더욱 다양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지역구+비례대표' 혼합제인데 현재 비례 47석으로는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없다. 최소 '2:1' 비율은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비례가 최소 60~70명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청년·여성 등의 정치 참여 확대도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등으로 청년 정치에 실망감이 생기긴 했지만, 청년 정치인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제대로 육성해 20~30대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한국 대표 단장이기도 한 남 위원장은 "IPU에서 청년 정치인 비중을 논할 때 대한민국은 꼴찌 수준"이라면서 "스웨덴·덴마크 등 정치 선진국을 보면 청소년 때부터 정치 교육, 경험 등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국내는 선거 때 반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의 의사결정 기구에 청년 최고위원도 포함하고, 당직자 구성에 청년·여성을 일정 비율 할당함으로써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그런 기회가 없으니 공천만 의존한다"고 짚었다.

남 위원장은 "국내에서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이들의 평균 나이가 45세다. '초기 청년·후기 청년' 혹은 '20대·30대·40대' 등 세대로 나눠 보다 짜임 있는 청년 정치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재학시절 학내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다가 강제 퇴학당한 뒤 30년 간 여성·노동 운동에 투신하며 '여성계 대모'로 불렸던 남 위원장은 국회 내 양성평등에도 관심이 높다. 지난 19대 때부터 21대까지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공동대표, 당 보육특별위원장, 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위원장 등 여성 관련 의정활동을 벌였고 정개특위 위원장인 지금도 정치개혁 의제 중 하나로 '남녀동수'를 꺼냈다.

남 위원장은 "비례대표는 50% 쿼터제가 있지만, 비례대표 자체가 전체 의원의 15%밖에 안 되지 않나. 따라서 지역구도 여성 할당 비율을 늘려야 한다"면서 "관련법이 행안위에 계류돼 있는데, 이를 정개특위에서 논의해보려고 양당 간사와 검토하려고 한다"고 했다.

끝으로 남 위원장은 "양당 정치는 잘못이 없다"며 "다만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는 점이 문제인데, 22대 국회에서는 보다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주는, 교섭단체를 구성할만한 규모의 대안적인 개혁 정당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고 했다. 그는 "균형추 역할을 해주고, 대결 정치를 막아 국회가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 거울'이 되면 좋겠다. 이를 위해 정개특위에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