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갚은 전세금 상반기 1조3000억…HUG 보증한도 70배로 확대

올해 말 보증배수 60.5배 전망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없도록 한도 증액 조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발급 상한선이 자기자본의 70배로 높아진다. 집주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갚아주는 일이 늘어난데다 전세 사기 확대 우려로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 세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1일 HUG가 발급할 수 있는 보증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 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HUG 보증배수 확대는 8월 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9월 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증배수는 자기자본 대비 보증 금액 비율을 말한다. 현재 HUG의 보증배수는 60배다. 하지만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갚아주는 일이 늘면서 HUG 보증배수는 2021년 49배에서 지난해 54.4배로 올라갔고 올해 12월에는 60.5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 한도에 도달하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의 발급이 불가능하다. 연말까지 보증한도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보증 배수(자기자본 대비 보증 금액 비율)를 70배까지 늘릴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추진했고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올해 상반기에만 1조원을 넘어섰다. HUG 대위변제액은 상반기 1조3349억원을 기록해 지난 한 해 대위변제액(9241억원)을 이미 돌파했다. HUG가 지난해 9000억원 이상을 대신 갚아주고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490억원(21%)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자는 급증하는 추세다. 상반기 16만3222세대로, 작년 상반기(10만8823세대)보다 50%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전셋값이 하락하는 역전세 현상이 이어지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었다. 이에 따라 HUG의 재정 여력도 악화하고 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3800억원가량의 자본 확충이 논의되고 있다. HUG의 자본금은 6조4362억원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