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방지 규제 강화될까…“공사비는 오를 것”

무량판 민간 전수조사 실시, 10월 결과 발표
강도 높은 규제안 나올까, 건설업계 ‘조용히’ 눈치만
“순차적으로 규제 강화해야…공사비 오르고 주택 공급 영향 있을 것”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철근 누락 등으로 부실시공 방지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공사비 상승과 주택 사업 수주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철근 누락 등으로 부실시공 방지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공사비 상승과 주택 사업 수주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점검과 관련해 매뉴얼 등이 마련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말까지 전국 293곳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철근 누락 단지들이 대거 발견될 경우 강도 높은 규제가 마련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토부는 조사를 마치고 오는 10월 조사 결과와 함께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칼날이 건설업계로 향하자 건설사들이 부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 전수조사 비용을 건설사들이 부담해야 할 뿐아니라 향후 각종 현장 규제 강화에 따라 비용 발생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실 무량판 아파트 사태의 경우 문제가 몇몇 특정 사례에서 이슈가 너무 커진 거 같다. 건설사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빨리 10월에 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그리고 아직 전수조사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관련 준비나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규제가 또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난달 19일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도급순위 30위까지 해당하는 건설사에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에 동참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30개 건설사는 모두 요청에 응하면서 동영상 기록관리에 동참키로 했다.

다만 부실시공 방지 관련 제도 마련 및 규제 강화가 향후 공사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안전, 부실시공 등 관련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면서 공사비가 확대되고 분양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건설사들이 주택 사업 수주에 더욱 신중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크다. 원자재가격과 인건비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관리 시스템 비용까지 확대될 경우 건설사는 더욱 엄격하게 사업성을 따지고 사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결국 주택 공급량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급감했다. 올해 1~6월 주택 착공실적은 9만2490가구로 1년 전 대비 50.9% 쪼그라들었다. 인허가 실적도 18만9213가구로 같은 기간 27.2% 줄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는 “점검 비용도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고 점검을 하는 동안 공사는 멈추게 된다. 그동안 건설사가 잘못해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은 맞다”며 “우리나라가 다른 선친국에 비해 부실시공이나 건너뛰기 등 시스템적으로 철저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요즘은 기술 발전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순차적으로 규제 확대를 추진 해야지 갑자기 사고가 발생했다고 일회성으로 점검하고 끝나면 다음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규제가 생기고 그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면 공사비가 오를 것”이라며 “향후 공사비가 분양가격에 전가될 수 있고 점검이나 감리가 철저히 이뤄지다 보면 공기도 늘어날 수 있다. 결국 주택사업의 경우 건설사들이 원가 계산 등 사업성을 따지다 보면 수주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