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 된 공포…목소리 커지는 주거방범 강화

사진=송금종 기자 

#직장인 A씨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흉기 난동 사건을 떠올리며 몸서리 쳤다. 운동으로 단련한 그도 백주대낮에 일면식 없는 무뢰한에게서 기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아찔할 뿐이다.

A씨는 “(사고 이후로) 아직은 잠잠한데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흉기난동 얘기만 한다”라며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모르겠다, 무서워서 돌아다니겠느냐”고 했다.

신림역, 분당 서현역 무차별 흉기 난동과 온라인 살인예고 글로 일상이 공포로 변했다. 불안을 느낀 국민은 만남을 줄이고, 외출을 꺼리고 있다. 생활권도 실외에서 다시 실내로 이동하는 분위기다. 이상동기 범죄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거주지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주거방범 기능 강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실상은 CCTV와 현관암호키패드에 의존하고 있다. 10일 서초구 주요 아파트 단지를 돌아봤다. 아파트는 공개부지가 포함돼있어서 입주민만 출입을 제한하지 못한다. 출입구마다 검문검색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단지를 둘러싼 펜스도 충분히 넘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이가 낮다.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CCTV와 펜스. 사진=송금종 기자 

그나마 아파트엔 관리인이 있어서 외부인 방문 조절하고, 무단침입을 막을 순 있어도, 빌라는 이마저도 충족하지 못한다. CCTV를 달지 않거나 현관문을 개방해두는 등 보안상태가 매우 부실했다. CCTV설치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범죄예방 목적은 예외로 둔다. 그리고 의무가 아니다.

주택단지 등 사유지에 설치된 CCTV는 행정기관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한 아파트 관리인은 “보안팀 3명이 특정시간 순찰을 돌고 있고, 출입카드가 없으면 호출을 눌러서 들어오는 식으로 외부인 방문을 확인 한다”라며 “(사건 이후로) 순찰을 강화해야하지만 그러려면 인력을 보강해야 하고 단지엔 공개부지가 포함돼있어서 입주민만 들어오게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범용 펜스를 설치하고 싶어도 소방진입 구역이 포함돼있고 주변에서 신고가 접수되면 자치구에서 철거명령을 내린다”고 전했다.

또 다른 아파트 관리인은 “24시간 순찰을 돌고 있고 CCTV가 있어서 안전하다. (흉기 난동에 저항할 수 있는) 호신용 방망이도 갖췄다”라면서도 “아무래도 단지 전체에 방범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CCTV. 사진=송금종 기자 

범죄예방 고려하는 ‘셉티드’ 설계 등 도움 

주거지 방범 기능을 높이려면 셉테드(CEPTED·범죄예방환경설계)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셉테드란 설계, 디자인 단계부터 범죄 예방을 고려하는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를 의미한다. 세부적으로는 방범창살, 방범용 망창, 창호용 잠금장치 달기가 있다. 실제 충남 공주시에 방범성능인증시설을 설치했더니 범죄율이 줄고 범죄 두려움 감소가 확인된 바 있다. 침입 범죄를 보다 직접적이고 실효적으로 차단·방지하는 셉티드 전략이 ‘타겟하드닝’이다.

용인대 연구팀은 ‘주거시설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인증시설 CPTED 사업의 효과 연구’ 논문에서 “타겟하드닝 셉티드 사업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침입범죄 예방과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셉티드와 타겟하드닝이 기본적 주거환경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기관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서초구는 구내 1인 가구 주거지에 도어카메라 또는 홈 카메라를 설치해주고 있다. 모니터로 외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디오폰과 현관문 이중 잠금장치인 안전 고리를 달아주고 있다. 구는 도어락이 없는 현관문에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하는 사업도 이달 까지 시범 운영 중이다.

구는 올해 3월부터 심야에 여성과 청소년 안전귀가를 돕는 ‘안전귀가 반딧불이’ 사업도 하고 있다. 서초⋅반포⋅양재 등 권역별로 주요지역 25곳을 거점으로 선정해 구 전역에 반딧불이 대원을 배치하는 사업이다. 인원은 서울시 자치구 최대 인원인 50명이다. 서울시 안심이 앱에 따른 이용실적은 1만8836건이다.  

운영시간은 월요일 밤 10시~자정, 화~금요일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다. 

강남구 관제센터는 골목길 등 사각지대를 모니터하고 칼부림 예고가 뜨면 해당 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안전문자를 발송한다. 스마트보안등 사업도 하고 있다. 위험을 감지하면 보안등 주변에서 휴대폰을 흔들어 관제센터에 구조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구는 이밖에 자율방범대도 운영하고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