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태우 사면 딜레마…강서구 보궐 시나리오별 득실은

무공천 땐 공직기강·윤리 강조 명분
책임 회피 논란과 연습기회 상실 단점
김태우 재공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무공천 후 무소속 출마 방안도 거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되면서 오는 10월 치러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떻게 전개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진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지도부 주변에서는 '무공천' 이야기가 흘러나왔지만, 이번 사면으로 무공천 명분이 약화된 만큼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무공천' 기류를 유지한 채 신중한 모습이다. 10일 취재진과 만난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면과 관련해 "전국에 기초 지자체가 226개에 달하는데, 그중 1개의 지자체 보선을 가지고 중앙당이 입장을 낸다는 것 자체가 맞지도 않고 사면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며 "특별히 당에선 입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실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그 자체로 국민의힘에는 악재로 여겨진다.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의 대법원 유죄 선고로 재보선이 치러지는 데다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어서 승리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년 총선 직전 치러지는 유일한 보궐로 '민심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당 지도부의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에 '무공천'은 국민의힘이 처한 곤혹스러운 상황을 돌파할 묘수로 여겨졌다. 소속 공직자의 귀책사유로 재·보궐 시 무공천 할 수 있다는 당규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공직기강과 윤리를 중시하는 김기현 체제의 성격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당헌·당규를 무시하고 서울시장 보궐에 후보를 냈다가 참패한 뒤 정치 판도가 완전히 바뀐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실점 요인도 없지 않다. 먼저 패배 후폭풍을 우려해 당이 선거를 회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김태우는 공익제보자'라는 주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통해 사실상 받아들인 모양새여서 '비리 범죄'에 적용하는 무공천 규정을 고집하기도 명분이 약하다. 또한 총선을 앞두고 선거 역량과 조직을 점검해 볼 기회도 상실하게 된다.

무공천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면, 김 전 구청장 재공천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가깝다. 험지인 강서구에서 승리할 경우, 내년 총선까지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음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탄력을 더할 수 있다. 또한 김 전 구청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싸운 공익제보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게 된다.

반대로 패배할 경우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도부 책임론과 함께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설'이 가시화되며 당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재공천의 전제 조건인 사면을 결정한 윤 대통령에게도 여파가 미칠 수 있다.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이어질 야권의 파상공세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사면이 김 전 구청장의 재공천을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공천을 결정하고 김 전 구청장 외에 다른 후보를 세우는 방안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무공천이면 모를까 당이 공천을 한다는 것은 곧 김 전 구청장은 죄가 없다는 말을 국민께 하는 것인데, 다른 후보를 내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고 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지 않고, 김 전 구청장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미 지역 내 김 전 구청장의 인지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표의 분산만 막으면 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패배의 부담은 덜고 승리 시 이점은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의 지원 없이 나홀로 선거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 전 구청장은 보궐선거와 관련해 "아직 사면이 확정된 바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