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파 갈등만 키운 김은경 혁신위… 민주당 혁신 물건너갔나

2023. 8. 11.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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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0일 당대표를 뽑을 때 대의원 투표 배제를 골자로 하는 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조기 종료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준비한 혁신안을 발표한 뒤 사퇴했다.

민주당은 이 혁신안을 의원총회와 워크숍 등에서 논의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절차가 모두 끝나 혁신안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더라도 민주당이 혁신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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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혁신안 발표를 위해 국회 당대표실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0일 당대표를 뽑을 때 대의원 투표 배제를 골자로 하는 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조기 종료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준비한 혁신안을 발표한 뒤 사퇴했다. 민주당은 이 혁신안을 의원총회와 워크숍 등에서 논의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절차가 모두 끝나 혁신안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더라도 민주당이 혁신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몰돼 정쟁만 일삼는 당 지도부와 온갖 특권에 안주해 본분을 잊은 의원들의 구태를 뜯어고쳐 달라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였지만 혁신위 활동과 결과물은 여기에 조금도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혁신위를 맡은 김 위원장은 “반성은 없고 기득권과 내로남불의 상징이 된 민주당을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장담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로 무너진 당의 도덕성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1호 혁신안이었던 불체포특권 포기는 무시당했고, 꼼수 탈당 근절을 외친 2호 혁신안은 김홍걸 의원의 복당으로 하나 마나 한 말의 잔치로 전락했다. 심지어 김 위원장 자신이 노인 폄훼 발언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마지막에 내놓은 3차 혁신안은 혁신을 위한 것인지, 이 대표의 지위를 강화하고 개딸들의 힘을 키우기 위한 것인지 헷갈리는 내용으로 점철됐다. 정책 최고위원, 책임 국회의원, 미래대표 국회의원 등 당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의 의제에 주력하자는 내용도 있었지만 원론에 불과해 공감을 얻기 어렵다. 무능했는지,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는지 알 수 없지만 혁신은 끝내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168석을 가진 원내 다수당이다. 민주당이 흔들리면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국회에 쌓인 민생법안은 또 미뤄질 것이고 국정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부실한 혁신안을 놓고 계파로 갈라져 싸움을 벌일 때가 아니다. 민주당은 국민 신뢰를 되찾고 제 역할을 할 방안을 조속히 찾아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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