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주관은 전북도, 수습은 정부…여권 “커지는 지자체 리스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잼버리 K팝 콘서트가 열리는 서울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시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 뒤 재정과 권한을 함께 지방에 내려보내는 ‘중앙권한 지방 이양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새만금 잼버리 사태로 대통령실과 여권 내에서 ‘지방시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도 참모들에게 수차례 답답함을 드러냈다고 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0일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과 권한을 다 내려줘도 사고가 나면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잼버리 사태는 국민 세금 60%를 쓰고 있는 지자체 내부의 도덕적 부패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잼버리 사태’를 둘러싸고 전북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행사를 유치하고 주관한 건 전북도인데, 이를 지원한 중앙정부에 책임이 전가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를 주도한 역대 전북지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철저히 챙겨볼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돈과 권한을 가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자체 공무원이 잼버리 유치 예산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과 관련해 “혈세를 흥청망청 관광으로 퍼다 쓴 것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잼버리 현장에서 수습을 주도한 것도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총리 관사에 있던 비누까지 들고 와 잼버리 화장실을 채웠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장을 지키겠다던 전북도지사는 총리가 화장실을 점검할 때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제기하는 ‘여가부 책임론’에 대해 “여가부의 인력과 예산으론 잼버리를 주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같은 책임 전가가 반복된다면 지방정부 행사에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은 “잼버리 사태가 지방자치를 퇴행시켜서는 안 된다”며 “위기 상황에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량을 집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