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태풍 '카눈', "잼버리 정부 대응 잘못", 여가부 '뭇매', 조민 기소 등

10일 우리나라를 관통 중인 제6호 태풍 카눈은 이날 늦은 밤 서울 북동쪽으로 수도권을 지날 전망이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태풍 카눈] 10일 늦은 밤 서울 북동쪽으로 수도권 통과 예상

10일 우리나라를 관통 중인 제6호 태풍 카눈은 이날 늦은 밤 서울 북동쪽으로 수도권을 지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오후 4시 충북 충주 남동쪽 30㎞ 지점을 지나 시속 31㎞ 정도로 북북서진하고 있다.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은 각각 985hPa(헥토파스칼)과 24㎧(시속 86㎞)로 강도 등급이 따로 부여되지 않을 정도로 세력이 약화했다. 태풍의 강도는 최대풍속이 25㎧ 이상일 때부터 매겨진다. 다만 태풍은 그 자체가 강력한 기상현상이어서 강도 등급이 없더라도 절대적으로 약하지는 않다.

카눈은 오후 6시 충북 충주 북북동쪽 10㎞ 지점을 지난 뒤 오후 9시 서울 동쪽 50㎞ 지점에 이르고 자정께 서울 북쪽 50㎞에 도달할 전망이다. 즉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가 카눈이 서울을 가장 가까이 지나는 때가 되겠다.

▲[태풍 카눈] 강풍 동반한 폭우…세종서 35건 피해 접수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세종시에서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종시 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뒤편 어진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양방향 교통이 통제 중이라고 밝혔다.

어진지하차도 침수는 전기 과부하로 3대의 배수펌프가 고장 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배수와 청소를 거쳐 이날 오후 9시쯤 어진지하차도를 개통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오전 3시께 조치원읍 도로변에선 키 7m의 나무 한 그루가 강풍에 쓰러졌다. 세종시에선 이날 수목 전도 14건, 토사 유출 9건, 도로 침수 7건 등 총 35건의 태풍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 산사태 및 사면 유실 우려로 8가구(16명)가 마을회관이나 친인척 집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태풍 카눈] 대구서 인명피해 발생…1명 숨지고 1명 도랑 빠져 실종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대구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며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5분께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일대에서 전동휠체어를 타던 장애인 A(60대)씨가 도랑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휠체어는 발견됐지만 A씨는 실종됐다. 소방당국은 인력 30명, 장비 9대를 투입해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앞서 낮 12시33분께는 군위군 효령면 일대 남천에서 B(67)씨가 물에 휩쓸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끝내 숨졌다.

▲국민 65.6% "잼버리 정부 대응 잘못"…尹 지지율 5.4%p 하락해 36.4% [데일리안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국정수행 긍정평가)이 2주 전보다 5.4%p 하락해 36.4%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7~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준비 부족·부실 운영으로 중단 위기까지 맞았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국민 65.6%는 정부 대응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잼버리 사태 대응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5.6%는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긍정평가는 28.6%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5.8%였다. 긍정평가가 가장 높은 지역과 연령대는 △강원·제주(39.7%)와 △60대 이상(34.8%)이었다.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지역과 연령대는 △광주·전남북(71.2%) △20대 이하(77.6%)였다.

▲잼버리 파행에 중앙부처 책임론 부상…준비 방치한 여가부 '뭇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폐막(12일)이 다가오면서 행사 파행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책임 공방이 빚어지는 가운데 행사를 주관한 전라북도뿐 아니라 중앙부처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018년 12월 말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한 세계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데 따라 배정된 부처별 잼버리 중점지원 과제는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국방부를 아우르는 전 부처에 배정돼있다.

여가부뿐 아니라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질병청,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등 사실상 전 부처별 중점지원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전 중앙부처가 잼버리 부실운영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중앙부처 중에서도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가장 큰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가부 김현숙 장관과 이기순 차관, 박난숙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모두 조직위 당연직 위원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여가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장관 일정을 보면 김현숙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잼버리 준비 상황에 대해 "문제없다"라고 장담한 이후에도 잼버리가 임박한 4월 말까지 단 한 번도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野 혁신위 활동 종료 "당대표 선출에 대의원 배제, 권리당원 비중 40→70%로"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활동을 마치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에 대의원을 배제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또한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최고 대의기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전국대의원의 경우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하자고도 제안했다. 지역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연례 권리당원 총회를 개최하여 권리당원과 함께 당 활동을 평가하고 계획해야 한다"라고 역할을 규정했다.

혁신위는 현역 의원에 대한 공천 불이익 강화도 제안하면서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정한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과감히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공직윤리 기준은 현역의원이 아닌 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하는 혁신위는 기성 정치인들을 향해 '불출마 결단'을 권고하기도 했다. 당초 혁신위는 9월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김 위원장의 노인 비하 논란과 가정사 논란 등이 겹치며 이날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검찰, 조민 기소…"입시비리 혐의, 조국·정경심과 공모"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씨가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조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 씨는 지난 2013년 6월 17일 부모와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14년 6월 10일 정 전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