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재로 촉발된 미 ‘반도체법’, 자원·투자 통제로 확전

셔터스톡

미국 반도체지원법으로 더욱 악화한 미·중 간 신경전이 반도체 외 다른 분야에서도 주변국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다툼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10월 미국은 자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기술을 빼돌렸다며 중국 국영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푸젠진화(JHICC)에 대한 수출을 제한했다. 2년 뒤에는 세계 1위 통신장비 업체인 중국 화웨이에 이어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SMIC에 대한 제품·기술 공급에 제재를 가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대(對)중국 ‘숨통 조이기’는 심화했다. 지난해 7월 반도체과학법은 미국 의회를 통과했으며 같은 해 8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후 1년 동안 미·중은 연이은 규제 발표로 맞붙는 형세다.

차준홍 기자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의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세계 반도체장비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네덜란드와 일본 역시 이에 동조하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은 고립 위기에 빠졌다.

이에 중국은 ‘자원 통제’로 맞불을 놨다. 중국 정부는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술의 해외 이전·유출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달부터 희귀 금속인 갈륨·게르마늄의 수출 통제 시행에 나섰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차세대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에 사용된다. 미국은 9일(현지시간)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산업 등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제한 조치를 확대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중이 주거니 받거니 하며 내놓는 규제의 범위가 넓어지고, 강도는 심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반도체만 놓고 보면 중국은 기술 보유보다 수요 국가로서 역할이 커 공급망에 큰 타격이 없겠지만 자원을 무기화했을 때 2차전지 등 다른 분야에서는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