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도 틀어막는 中…“등록 단체만 개최하고 강연자·내용 통제”

포럼 명칭에 ‘중국’ ‘중화’ ‘고위급’ 사용 금지
“시진핑 사상 지도, 사회주의 가치관 실천”
의견 표출 통로 차단 우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한 지난해 10월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직후 중국 매체가 관련 소식을 일제히 1면에 실은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사회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포럼 행사에서 ‘중국’ ‘중화’ ‘국제’ 등의 단어를 임의로 쓰지 못하게 금지했다. 또 당국에 등록된 단체만 포럼을 개최할 수 있고 발표자와 토론 내용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하는 등 단속을 한층 강화했다.

10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당과 국무원은 전날 발표한 ‘사회조직 개최 논단 활동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통지’에서 10가지 요구 사항을 명시했다. 우선 논단 활동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를 받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해 정확한 정치적 방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당국에 등록된 단체만 포럼이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고 모든 활동은 승인된 정관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혹 민간 포럼에서 제기되는 중국에 대한 비판이나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의견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통지는 특히 포럼 명칭에 ‘중국’ ‘중화’ ‘전국’ ‘국제’ ‘세계’ ‘정상회의’ ‘고위급’ 등의 단어를 쓰지 못하게 했다. 당과 정부 기관이 주최하는 듯한 인상을 풍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주최 측은 당 간부와 정부 인사를 업무와 무관한 포럼 행사에 초청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공안과 인터넷 관리 당국에 당과 정부 기관 명의를 이용해 포럼을 개최하거나 허위 선전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해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통지는 또 포럼 장소를 제공하는 주체와 내용을 전파하는 플랫폼에도 관리·감독 책임을 부여했다.

당국의 이번 조치로 가뜩이나 제약이 많은 토론 행사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당과 정부 인사의 공개 발언은 사라지고 민간 전문가들이 의견을 표출할 통로도 막힐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민일보는 “당정은 위법하게 포럼을 개최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주체를 중점 관리·감독하고 사회 각계의 신고를 독려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