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에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83조원…올해도 100조원 넘나

올해 상반기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83조원까지 불어났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연간 적자 규모(58조2000억원)의 143%에 달하는 수치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까지 총수입은 296조2000억원이다. 1년 전보다 38조1000억원 감소했다.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이 작년 동기 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부동산거래 감소로 소득세가 11조6000억원, 부가세가 4조5000억원 줄었다. 세수진도율은 44.6%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 전망치(400조5000억원)의 절반도 걷히지 않았다.

김영희 디자이너

6월까지 총지출은 351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7조7000억원 줄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이 종료된 영향이 컸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 55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지출이 많다는 의미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뺀 수치다. 당초 정부는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로 58조 2000억원의 적자를 예상했는데 6월까지 나온 적자가 벌써 전망치를 25조원가량 웃돌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통상적으로 2분기에는 주요 세입이 적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연중 가장 심화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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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하반기도 기대만큼 반등 어려울 것”

[일러스트 배민호 minodico@hanmail.net]

세수 펑크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해와 같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기대대로 하반기 경기가 회복되면 시장에 돈이 돌면서 법인세와 소득세·부가세 등 국세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전망을 보면 기대만큼 반등할지는 미지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 경제 회복 지연을 비롯해 유가 상승, 반도체 수출 부진 등을 하반기 경기 회복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양 교수는 “이대로라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조원대 적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우려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상저하고로 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중국에서 경기가 회복돼 한국 물건을 많이 사주면서 수출이 늘어나는 것인데 기대만큼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세수가 줄어든 만큼 정부 재정을 줄이는 등의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그런 부분이 불분명하다. 정부의 대응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지출 조정을 하는 수밖에 없다. 추경 등 재정 지출을 최대한 자제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인식해 여야 정치권이 표퓰리즘 정책을 앞다퉈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양준석 교수는 “세금 감면은 연구 개발 지원 등 생산성이나 투자에 도움 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대책은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성진 교수는 “경기 부양을 위해 지금 정도의 세금 감면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총선을 의식해 지출을 늘리는 건 경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5조3000억원 감소한 1083조4000억원이다. 작년 말 대비로 보면 국가채무는 49조9000억원 늘었다.

세종=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