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결론 미룬 윤리특위…김남국 소환한다

김 의원에게 출석, 자료제출 요구 하기로
1소위, 2~3차례 회의 후 결정
실제 제명 민주당에 달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결론을 미루기로 했다.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는 10일 자문안과 김 의원이 제출한 거래내역 자료 및 검토 자료 등을 토대로 징계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김 의원의 입장을 듣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자문위)가 권고한 제명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 앞서 자문위는 김 의원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윤리특위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들과 만나 “자문위 의견을 바로 결정하지는 않고 다음번에 김 의원을 불러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야당 위원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거래방식인지 김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라며 “거래량, 거래 횟수 등의 자료도 필요하다고 해서 김 의원에게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고 했다.

강도 높은 추궁도 예고했다. 이 의원은 “거래 규모와 횟수, 종류에 있어 너무나 과도하게 많아서 투자 중독이 의심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일반 상식이나 일반적으로 하는 차원의 투자는 아니었고, 공직자 재산 등록신고를 회피하려는 움직임도 볼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자문위는 김 의원의 모호하고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굉장히 크게 문제 삼았는데 윤리특위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질 때는 성실히 답변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송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민들에게 위임을 받고 국가 예산으로 여러 월급과 활동비를 받으며 일하는데 그걸 넘어 영리를 얻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했다”며 “이 점에 대해 김 의원에 소위에 나와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문위 권고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리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최대한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향후 윤리특위 일정은 양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의원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윤리특위가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모두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원하는 대로 진행할 수 없다”며 “8월 국회에서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 의원은 “정해진 건 없는 데 필요한 절차를 다 해야한다”고 했다.

소위가 자문위의 김 의원 징계안을 심의해 의결하면, 이후 윤리특위가 전체회의에서 소위 결정안을 토대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징계안 심사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

윤리자문위가 권고한 ‘제명’은 의원자격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7석) 의원 가운데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제명은 불가능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쇄신 고삐를 당기고 있지만, 의원 간 온정주의가 발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