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 규제로 中 잡아야"…高의존도 품목 412개

빅터 차 美 CSIS 부소장 보고서
美, 中 급소 찾아 대중 지렛대 활용 제언

중국이 미국과 미 동맹국에서 70% 이상 수입하는 품목이 400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한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국이 이를 대(對) 중국 규제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워싱턴 싱크탱크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아시아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의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수입하는 품목 중 미국과 미 동맹에 대한 의존도가 70%를 넘는 제품이 최소 412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연간 470억 달러 규모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태양광 패널 생산 시 필요한 은 분말은 일본, 미국, 한국에서 수입한다.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배터리와 다른 부품에 탑재되는 니켈 분말 등은 호주, 캐나다, 영국에서 86%를 들여온다. 중국 전통주인 바이주 생산에 쓰이는 수수의 3분의 2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일본 수출 품목의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일본은 중국이 동맹국에서 70% 이상 의존하는 품목을 124개나 수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미국 87개, 독일 64개, 한국 28개, 프랑스 27개, 뉴질랜드 20개, 캐나다 18개, 호주 14개 순이었다. 금액별로는 중국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115억 달러어치를 수입했고, 호주로부터의 수입액은 106억 달러 규모였다.

차 부소장은 미국이 자국과 입장이 같은 국가들과 손잡고 대중 관계에서 이를 무기화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특정국과 갈등을 빚을 때마다 해당 국가 제품 수입 금지, 자원 무기화 등을 통해 정치적 보복을 가해 온 중국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오히려 역공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구상이다. 그간 중국은 노르웨이 연어 수입 중단, 호주산 와인 수입 금지, 한국 단체여행 상품 판매 중단 등 다수의 국가를 상대로 보복 조처를 해 왔다. 우리나라에 대해선 2016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이듬해인 2017년부터 한국 단체여행 상품 판매 중단 조처를 해 오다 6년 만인 이날 한국 단체여행 상품 판매를 재개했다.

차 부소장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헌장 5조의 골자인 '억지력'을 바탕으로 미국이 경제 연합을 구상할 것을 주문했다. 나토 헌장 5조는 특정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우방국이 경제 동맹을 구축, 나토 헌장 5조를 차용한 뒤 중국의 경제 보복에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앞서 지난 5월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 정상들이 중국의 경제 보복이 있을 경우 공동 대응키로 합의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구상이다.

중국이 미국과 우방국에 주로 의존하는 품목의 수입액은 연간 470억달러로, 중국의 전체 수입액인 2조7000억달러의 극히 일부다. 하지만 공급망 리스크는 다른 산업 전반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중국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이란 게 차 부소장의 분석이다.

차 부소장은 "중국은 항상 어떤 나라도 고립시키거나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들은 공동대응이 없을 거라고 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맹이) 원한다면 두 국가가 이 게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