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김남국, 투자 중독 의심될 정도…추가 자료 받은 뒤 해명 듣기로"

나주석 2023. 8. 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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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일 소위원회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이 됐던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국회 윤리특위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문위에서는 다섯 가지 정도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의원을 제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소위에) 자문안으로 제출했다"며 "자문위 의견에 대해서 오늘 바로 결정하지는 않고 담에 김남국 의원 불러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해명할 수 있는 것은 해명할 수 있는 변명의 기회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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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자문위안 최대한 존중하겠다"
이양수 "재산신고 회피하려는 움직임, 소명 없어"
송기헌 "상임위 기간 중 밖에 나와 거래했다는 말, 변명 안 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일 소위원회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이 됐던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명’을 권고받은 윤리특위는 김 의원의 해명 기회 등을 듣기로 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소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국회 윤리특위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문위에서는 다섯 가지 정도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의원을 제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소위에) 자문안으로 제출했다"며 "자문위 의견에 대해서 오늘 바로 결정하지는 않고 담에 김남국 의원 불러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해명할 수 있는 것은 해명할 수 있는 변명의 기회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고 일부는 상임위, 청문회 개최일에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거래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대해서는 김 의원 이야기 들어봐야겠다"라고 설명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추가자료를 요구한 뒤 기존 자료와 함께 김 의원의 얘기를 듣기로 했다.

일단 여야는 김 의원에 대한 중징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확인됐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의원은 "규모와 횟수, 종류에 있어서 너무나 과도하게 많아서 투자 중독이 의심된다는 의견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과도했다"며 "상당히 단기간 내에 수십억원 대 차익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람이지 일반 상식이나 일반적으로 하는 차원의 투자는 아니었고,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회피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볼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소명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제명이라는 것이 가장 큰 징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징계할 때는 정확하게 지적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면서 "상임위 회의 중에 상당 부분 거래한 것이 맞는다면, 김 의원의 변명처럼 소위 나와서 거래했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생각한다. 상임위 때는 앉아서 전념하는 것이 국민이 준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위임을 받고 여러가지 활동하는데 영리를 얻는 의도적 행위를 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김 의원이 소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김 의원 징계 수위와 관련해 "최대한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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